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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의 강령과 일치하는 통진당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완전히 북한과 대치되는 입장들의 통진당 정책도 많거든요...
예를들면 하루 8시간 노동자 근로시간 준수라던가...
노동자 급여관련 세규들이라던가... 대부분의 복지관련 정책기조 등등이 그렇죠...
따라서 특정 일면만으로 정당 자체를 해산시키기에는 논리가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중
또한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결국 이것으로 시작하는 구절과 배치된다는
것인데...
노동자라는 표현은 좀 범위가 국한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쳐도...
'민중' 과 '국민' 이 다르게 해석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民衆 이라는 한문은 결국 백성민 자에 무리중자이니 그나라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게 국민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