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공약 이행 살펴보니
재정 면밀히 따지지 않고 약속만
이행 않고 사과한 경우도 드물어
"이젠 아무렇게나 공약 못할 것"
역대 정부들은 복지 공약을 어느 정도나 이행했을까. 일부 제도를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공약을 제대로 지킨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 공약을 축소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한 적은 없었다. 공약과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가 두어 차례 있기는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백지화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전 대통령도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사과한 적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 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를 한 경우는 대부분 가족·친인척·측근들의 비리 때문이었다. 복지 공약을 축소했다고 사과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다.
공약후퇴는 유감이지만 민주당 니들은 히틀러, 사기꾼 운운할 자격없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