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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3 16:16
떡검의 개망신
 글쓴이 : 달보드레
조회 : 1,096  

ㅡㅡ;




1.jpg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5619490&select=title&query=&user=&reply=



 

1. 대한민국 애국연합대표 김모씨가 "이재명 시장은 북한애들이 조직적으로 도와서 시장에 당선되었다."등등의 악성 트윗을 상습적으로  올림.

 

 

2. 이에 빡친 이재명이 사이버명예훼손등으로 김씨를 검찰에 고소..

 

 

3. 검찰(서울 중앙지검)에서는 "범죄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

 

 

4. 빡친 이재명...법원에 재정신청...즉 검찰이 이 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데 직접 판단 좀 해보소...라며..

 

 

5. 법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다." 라면서 이재명 시장측의 재정신청 인용..

 



 

 

 

검찰이 불기소한 건을 두고 기소하라는 청을 들어준 것도 이례적이지만..

 

법원이 무려 문서에 공개적으로 "충분히 유죄"인정 운운한 것은...

 

역으로 검찰...니들 수사 드럽게 못한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대놓고 망신을 준 것임..

 

 

 

 

즉 검찰은 자료만으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을 묻으려다가 개망신 당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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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보드레 16-08-03 16:26
   
기소권 독점의 문제임.

검찰은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 신설에 새로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가 적실

그리고 경찰의 검찰 수사권 보장해야됨
처용 16-08-03 16:49
   
떡검 수준봐라 에휴...
이러니 기소권 독점에 대해서 견찰도 한마디 하지요 ㅎㅎ
어디도아닌 16-08-03 17:20
   
검사하는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한적 없기에 그들에게 일반 직장인과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혁 영순위는 국회가 아니고 검찰과 언론입니다
     
까꽁 16-08-03 17:46
   
검찰을 사법부로 보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기소하고 지들끼 재판하고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행정부 소속에서 법무부 지휘와 통제를 받고 있는 현재에는 검찰을 아무리 개혁해도...
소용이 없어요 ^^
까꽁 16-08-03 17:40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서 정치적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없어서 그런거죠...

법무부의 통제와 지휘를 받기 때문에 시키는데로 해야지... 안함... 지방으로 쫓겨나요...

3권분립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있는거 다 아시겠지만...
검찰은 행정부입니다....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구요...사법부로 아는 사람들...ㅋ
     
어디도아닌 16-08-03 18:19
   
과거에 노무현때 검찰총장하던 송광수가 자기처럼 독립적인 검찰총장이 두어번 더해야

검찰독립이 된다고 했어요 내가 그말 듣고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그때 대선수사해서 얻은 명성으로 정치권에 뛰어든 안대희나 송광수에게 하고 싶은말은

니들이 잘나서 그런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까꽁 16-08-03 18:51
   
노무현 처럼만 하면 검찰에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단임5년제라서... 누가 하느냐에따라 바뀌는겁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때도 검찰총장 버티다가 쫓겨났잖아요...불륜 들통나서...
미우 16-08-03 18:00
   
이재명이 잘못 했네요.
떡검은 떡을 먼저 쥐어줘야 수사를 시작하는데...
     
까꽁 16-08-03 18:34
   
아재개그 잼없어요
          
탈곡마귀 16-08-04 16:02
   
아재 개그가 뭔지도 모르고 걍 거슬리니 아재 개그라 깍아내려고 용을 쓰내...
유치해서 진짜... 으휴... 어디에서 미우님에게 쳐발렸나? 막 적의가 느껴지내...
스테인8 16-08-03 19:01
   
개검찰 이정도면 저것들이 법을 운운한다는 자체에서 문제다

이 개누리정권에선  답이 없을듯

모든 기관이 죄다 이 모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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