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부자 증세안은 부부 합산 수입이 연 50만달러(약 5억4000만원)를 넘는 가계에 한해 자본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현행 23.8%에서 28%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자산이 500억달러가 넘는 대형 금융업체 100여곳에 0.07%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상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3000억달러가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번 부자 증세안이 상위 1% 부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영향 중에도 80%는 연소득 200만달러 이상인 상위 0.1% 부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입니다. 평소에도 불로소득성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나로서는 찬성할 만한 제안이지만 미국내에서 반발도 거세 보이는군요.
당연히 민주당은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고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수퍼 리치 증세가 1%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소기업인·자영업자, 저축·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동시에 늘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 연 소득은 3.3억원정도인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느정도의 증세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