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은 가르치는데 왜 그것의 허구는 말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 등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있어, 그것이 전체 역사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결국 어떤 영향을미쳤는지 이해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수정명령 내용’과 같이 이를 수정해야 그 진정한 의미 맥락과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보이고(판결 25p)”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북한 소행이라고 왜 말하지 못합니까.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부분은 남북한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함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의 발발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 강조·부각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북한을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적 차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적대적 대결을 통해 척결해야 할 세력으로만 인식하게 할 염려가 있다.“라는 취 지로 주장하나,…"(판결문 26p)
사실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서 왜 우리의 국군이 사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민간인에게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이 북한의 소행임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반면에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사실은 왜 거부합니까.
“원고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 저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공격적 서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북한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공개처형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이 문제된다는 것은 모두 그 자체가 현재 진행 중인 역사적 사실이므로 특별하게 북한에 대하여 공격적 서술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29p)
▶反 대한민국 역사관이 팽배합니다.
“이 서술에 의하면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확실한데 비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확실하지는 않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비해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규모가 크고 잔악했다는 올바르지 않은 인상을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으므로(즉 정보의 왜곡), 이 부분 ‘수정명령의 내용’ 기재 수정명령은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적절하다고 보인다."(판결문 27p)
“‘수정명령 대상’ 기재와 같은 기존 서술은 …인데, 이와 같은 서술체계에 의하면 남북통일논의의 중단이 오로지 남한 정부에만 있다는 취지로 읽혀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수정명령의 내용’ 기재와 같이 ‘통일 논의가 중단되었다’는 서술의 위치를 수정해야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수정명령 역시 적절하다고 보인다.”(판결문 28p)
몇 년 전 어느 고등학교에서 3학년생을 대상으로 근현대사 인물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을 들게 했더니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김일성·김정일·이완용보다 더 나쁜 1위로 꼽았습니다.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서 나타난 부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돋보기를 들이 대면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나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가치와 민주화의 가치가 균형적이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338, 339면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동 등이 수치 및 그래프 등과 함께 나와 있고, 340면에서는 이 시기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도 ‘고도 성장의 혜택이 편중되다’,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다’라는 소제목 하에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 서술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명령의 내용과 같은 추가서술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여 주는 것이 위 시대의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사회의 평가 모두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심층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수정명령 역시 적절하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부분 수정명령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줄이라’는 내용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후 피고의 승인을 거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서도 위 시기 경제성장의 장점보다는 그로 인한 부작용과 부정적 측면이 더 큰 비중으로 서술되어 있어(340면), 수정명령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박정희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줄이고 유리한 내용 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판결문 30p)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행 검정제도 하에서 용인되고 있는 좌편향 교과서들은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표면적인 대의명분 뒤에 숨어 위와 같은 왜곡과 편향성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검정제도의 취지는 출판사의 자율에 의해서 각 고교에 선택 받기 위해 경쟁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교과서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검정교과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같은 검정교과서였던 교학사의 교과서를 반대하고, 해당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를 찾아가 시위를 함으로써 편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순에 일조하거나 묵인한 분들이 과연 검정교과서의 형식적인 취지 뒤에 숨어있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기계적 중립성 뒤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사관을 대한민국의 정통 교과서의 사관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 교과서 36명의 집필진 중 31명의 집필진이 민족문제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 전교조 또는 특정 매체에 기고하거나 기자로 활동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편향적이지 않으면 어떤 것이 편향적입니까. 2중, 3중 집필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올바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일제 침략, 남북 분단, 6·25전쟁, 민주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성공의 역사 뒤에 그늘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사실관계마저 다르게 말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굳이 국정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결정은 오히려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이 정말 비겁한 정치입니까? 자신의 혈족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올바름을 외면하는 것과 2002년 근현대사 검정제 이후 13년째 논란이 되어온 좌편향성 문제와 마주하는 것 중에서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올바름의 문제입니다. 검정은 다양성이고, 다양성은 민주적 가치이고, 민주적 가치는 절대선이라는 도식 아래에서 올바름을 향한 목소리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의 대한민국과 2015년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다릅니다.
민주주의 운동의 산실이 꽃피운 오늘날의 논의가 어찌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겠습니까.
역사의 진실에 있어서 편향성 있는 소수의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긍정적인 측면 건국의 기적, 그리고 번영의 역사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바로 알려줘야 합니다.[출처] <한국대학생포럼 연세대지부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