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표로 삼은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률은 지난해보다 1.6%p 높은 것이며 액수로는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중앙정부 집행률에 들어가는 교부세와 보조금을 빼면 자치단체 자체재원은 2조2200억원이다.

◆집행률 따라 교부금도 다르게 =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2월 10일까지 최대한 지출할 수 있는 규모를 받아 이를 종합해 제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집행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금을 분배하되 집행률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를 달리할 계획이다.

감사결과 부과된 각종 과징금 등이 70억~80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 이를 활용해 100억원 정도의 지방교부금을 인센티브로 분배하는 계획을 준비해놓고 있다. 또 연말에 각종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라있다.

지방정부는 재정에 목말라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9%로 2006년 54.4%에서 5년만에 2.5%p 하락했다. 국고보조에 따른 대응지방비 지출이 올해만 20조원을 넘어섰다. 2006년 7조3900억원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방채 잔액은 2007년 18조원에서 2010년에는 28조9000억원으로 뛰었다. 재정지출을 확대해 지방교부금을 인센티브로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10월과 11월에 지출 주력" = 정부는 올 예산집행 목표액을 전체예산 276조8000억원 중 96.7%인 267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95.1%에서 1.6%p 높였다. 8월말까지 쓴 예산은 197조7000억원이다. 70조원 밖에 남지 않았지만 세 차례의 태풍이 몰려오면서 집행속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태풍이 오면 건설투자 등 웬만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면서 "올해는 연달어 태풍이 몰려와 집행을 못한 만큼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장관과 공공기관장을 평가하는 데 재정집행률을 적용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에서 매년 실시하는 '2012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 인센티브와도 연관이 있다.

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공공기관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엔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공공기관 평가는 공공기관장 평가와 함께 이뤄진다. 기관장 임기뿐만 아니라 기관장, 감사, 직원들의 인센티브 규모도 좌우하는 만큼 공공기관마다 예민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용'인가, '경기부양용' 인가 =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이유로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견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내수 활성화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예산의 60%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는 만큼 지방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남은 재정 집행기간이 대선운동 기간과 맞물려있고 대선 직전이라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적지 않다. 정부는 10~11월을 집중 예산집행기간으로 보고 있고 지방정부는 12월10일까지 지출규모를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일부 남아있는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관행 등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연말이 아닌 12월10일까지로 평가기한을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관련기사]
- 멀쩡한 보도블럭 또 갈아엎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요런것좀 막을수 없나? 혈세 낭비...

 

요런걸로 빚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