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은 구체화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3-21 15:39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은 구체화

글쓴이 : 정일집중

http://www.nocutnews.co.kr/news/4941755

청와대는 전날 기본권 강화에 이어 이날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지방분권 강화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정부 구성에도 자주권이 부여됐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91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212
39002	일본, 한국 좌파,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적이지만 실제로… (4)	친구칭구	06-03	379
39001	좀비락 글 신고했는데... (8)	냐웅이앞발	06-04	379
39000	"우리는 이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실용으로 살아야 한다. (8)	버드나무향	06-05	379
38999	부끄럽지 아니 한가 (11)	달의몰락	06-05	379
38998	김원봉은 46년에 이미 공산당쪽에 붙어서 찬탁했죠. (10)	샤를리	06-08	379
38997	자유당 "민생법안 시급? 여당 최악의막말" (1)	콜라맛치킨	06-08	379
38996	황교안측 '친박 물갈이' 시사에 홍문종 "탈당하겠… (1)	samanto..	06-10	379
38995	쪽ㅃㄹ와 왜구당년놈들, 그리고 좃충이는 한몸 (4)	냐웅이앞발	06-10	379
38994	욱겨 죽겠음. (8)	진실과용기	06-11	379
38993	황마진이 피의자 의심받으니 빤쓰목사가 나서는것. (3)	진실과용기	06-11	379
38992	뭐여, 503 시절에 노크귀순 말고도 또 사고친게 있어? (1)	그림자악마	06-20	379
38991	대한민국 노조=조선시대 양반. (10)	친구칭구	06-29	379
38990	평화팔이해야 경제가 살아나지 (1)	국밥햄	06-30	379
38989	북한이 찍은 남북미회담 영상.. (1)	Anarchist	07-01	379
38988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12)	달의몰락	07-02	379
38987	근데 왜 자칭애국보수는 쪽ㅃㄹ 편인가요? (4)	냐웅이앞발	07-05	379
38986	너무 날카로와져 있다. (1)	正言명령	07-06	379
38985	아베 '궤변'에도.. '보복철회·외교해결' …	2019사역자	07-08	379
38984	사직1동아 불매운동 팩트다 (1)	진성보수	07-10	379
38983	그냥 가만 좀 있어 (14)	달의몰락	07-11	379
38982	조중동. 빤쓰당. 토왜들에게.... (1)	강탱구리	07-15	379
38981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할수 있다..극복하자~!! (1)	막둥이	07-22	379
38980	北, 조선왕궁습격 125주년에 "日, 사죄는 커녕 경제보복" (1)	너를나를	07-23	379
38979	옳은소리 님의 충정은 진실일 겁니다. (7)	正言명령	07-27	379
38978	총도 못쏘는 교알이가 안보타령 하는거 보면 ㅋㅋㅋㅋㅋ… (2)	냐웅이앞발	07-30	379

◀ < 7181 7182 7183 7184 7185 7186 7187 7188 7189 719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