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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5 13:24
추미애 "공소장공개는 노무현의 잘못된 관행"
 글쓴이 : OOOO문
조회 : 416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b6%94%eb%af%b8%ec%95%a0-%ea%b3%b5%ec%86%8c%ec%9e%a5-%ec%9b%90%eb%b3%b8%ea%b3%b5%ea%b0%9c-%ec%9e%98%eb%aa%bb%eb%90%9c-%ea%b4%80%ed%96%89%e2%80%a6%ea%b5%ad%ed%9a%8c-%ed%86%b5%ed%95%b4-%ec%95%8c%eb%a0%a4%ec%a7%88-%ec%9d%bc-%ec%97%86%ec%9d%84-%ea%b2%83/ar-BBZECcE?ocid=ientp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2020.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시작으로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로 대표된 국민의 알권리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소장 국회 제출 규정을 15년만에 처음으로 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삼보일배 시즌2 하나요? 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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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나 20-02-05 13:27
   
네구녕이 아직도 숨쉬고 있냐
파오공 20-02-05 13:28
   
공소장 내용은 정식 재판 열리면 다 공개되는데 뭔 헛소리신지.

정식재판 전에 검찰측 주장 일방적으로 언플해서 주권자인 시민의 인권 침해하는걸 막겠다는 아주 당연한 내용인데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면 어디에서나 하는 내용을 교과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겠다는건데 이게 뭔 탄핵 빌드업이라는건지.

아 물론 우덜식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 니들 고향 왜국 같은데서는 예외일것 같긴 함.
딩루트 20-02-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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