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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5 17:25
개헌을 하면 어떤걸 원하는지를 말해야죠.
 글쓴이 : 가쉽
조회 : 379  

재밌는 토론이 될텐데.

일단 선거구제문제 중대선거구제는  자유당이나 민주당에서 허락해줄리 없음.

지금 정당투표로 충분하다고 생각.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데 현실성이 없음.

이건 국회의원 권한을 너무 부풀려서 사회부패지수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높아질꺼라 생각.

대통령제는 대통령에서 너무 권력이 집중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박근혜도 탄핵하고 국회와 국민이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는게 제 생각.

몇몇 제도는 보완과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에 가작 접합하다고 생각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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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쉽 17-12-05 17:26
   
아직 개헌 방향에 대해선 지령이 안내려 왔나?
행복찾기 17-12-05 17:41
   
자위매국당이나 궁물당이 원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니
아마도 2원집정부제를 노릴 겁니다..

국민의 의사와는 달리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 기득권의 영원한 확보이겠죠.
샤를리 17-12-05 18:00
   
저는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어제 적었어요. 못보신분들은 잘 찾아보세요.
내일을위해 17-12-05 18:11
   
대통령4년 연임제.  지방분권강화.  중선거구제와 비례의원증가를  통한  의원수  대폭확대함과  동시에  세비  현재의  20%내로  축소.  이걸  전  생각합니다.
     
샤를리 17-12-05 18:14
   
세비는 최저임금의 몇배로 정하면 좋겠군요.
          
내일을위해 17-12-05 18:17
   
세비는  급여가  아님.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음.
     
별명없음 17-12-05 18:28
   
거기다가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반드시 포함~!!
(하지만 구캐의원놈들이 절대 안넣겠지...)
칼리S 17-12-05 18:35
   
선거구 문제는 헌법이랑 상관없습니다.

법률로 조정가능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헌법에서 없애야죠.
그나저나 17-12-05 18:42
   
국회의원들 수준봐서는 내각제는 절대안되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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