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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30 21:47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회손 이란죄가 뭐땜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음

글쓴이 : 엿먹이기

난 말이쥐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회손 이란죄가 뭐땜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음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을이야기했다고 명예회손이라니...

더러운짓을 한놈들 더러운짓을 한사실을 알리고싶어도

진실을 말하지말라는것 아닌감

뭔짓을 해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실을 알리려하면 명예회손으로 고발하다고하고

뭐 사실적시하면서 욕을하거나 명예회손할만한 언사가 섞였으면 야 별문제지만서도...

어쨋거나 사실적시 명예회손은 없앴으면 좋겠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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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un92 16-06-30 22:14 '명예 회손죄"라는 것은 없음. '명예 훼손(毁損)죄'는 있지만. 사실 적시 때문에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님의 의견에는 동의함. '명예 회손죄"라는 것은 없음. '명예 훼손(毁損)죄'는 있지만. 사실 적시 때문에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님의 의견에는 동의함.



		우현사마 16-06-30 23:32 어떤 여자가 강.간 당했는데 피해자 보호를 잘해서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잘 살고 있었음. 근데, 어떤 놈이 갑자기 저 여자 강.간당했던 여자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님. 그 여자는 순식간에 동네, 직장에 그 소문이 퍼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게 되었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한 이유임. 어떤 여자가 강.간 당했는데 피해자 보호를 잘해서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잘 살고 있었음. 근데, 어떤 놈이 갑자기 저 여자 강.간당했던 여자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님. 그 여자는 순식간에 동네, 직장에 그 소문이 퍼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게 되었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한 이유임.



		sangun92 16-07-01 00:38 흠... 그럴 수도 있겠군요. 문제는,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것을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결 내는 경우. 흠... 그럴 수도 있겠군요. 문제는,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것을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결 내는 경우.



		내일을위해 16-07-01 00:50 성폭행피해 사실과 범죄사실을 동일 취급? 말이 안나오네요 성폭행피해 사실과 범죄사실을 동일 취급? 말이 안나오네요



		아이구두야 16-07-01 05:18 분명 필요한 법인데 구멍이 있죠 정상적인 국가면 그 구멍을 빨리 메울텐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보면 그 법이 이용해 먹기 좋으면 그대로 두고 "우린 법대로 한다" 하면서 악법도 법이다 같은 가당찮은 소리만 지껄이죠 분명 필요한 법인데 구멍이 있죠 정상적인 국가면 그 구멍을 빨리 메울텐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보면 그 법이 이용해 먹기 좋으면 그대로 두고 "우린 법대로 한다" 하면서 악법도 법이다 같은 가당찮은 소리만 지껄이죠



		미우 16-07-01 10:23 뭐땜시 만들어졌겠어요, 뭐시 중헌 지도 모르고 만든 놈이 있는 거죠. 뭐땜시 만들어졌겠어요, 뭐시 중헌 지도 모르고 만든 놈이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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