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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8 16:33
공무원·군인연금 적자…10년후 15조 `세금 하마`
 글쓴이 : 부르르룽
조회 : 1,091  

공무원·군인연금 적자…10년후 15조 `세금 하마`


기득권에 발목잡힌 한국 복지제도

내는 것보다 최대 3배 받아
빈곤층에 쓸 복지예산 잠식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20392871



지금 대한민국도 그리스화 되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몇몇 머저리들 보면
갑갑합니다.

사회 빈곤층에 쓰여야할 복지 예산이
모조리 공무원들 복지후생비로 다 날리는 현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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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탱탱촉… 12-12-08 16:36
   
국민연금과 통합을 해야 할듯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하겠지요.
 그 수혜자였던 사람들의 처우개선 등등이요.
쿠르르 12-12-08 16:40
   
80년대 후반까진가 .. 공무원들은 낮은월급을 대가로 연금을 보장받았죠.

실제로 IMF이전까진 공무원 비인기직종(행시는 제외)

그래서 몇년이후인가 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연금이 낮다고 들었음.

지금지급되는 연금을 손대면.. 아마 공무원들 퇴직전임금을 대기업수준에서 재산출해서 지급해야할듯.


현재 젊은공무원들은 연금이 많지않은듯.

군인제외
     
부르르룽 12-12-08 16:47
   
2030년 무려 30조원 적자 나는걸 세금으로 때우는고 그 이후 더 큰폭 적자가 나는게 현실입니다.
한글만세 12-12-08 16:45
   
공무원이 사회 기득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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