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10-24 15:18
靑 "한국당 위헌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
 글쓴이 : 그림자악마
조회 : 1,08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4863&ref=twit#09T0

자유한국당이 '평양 공동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는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24일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헌법 60조가 규정하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 위반이 된다"며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역공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유종북당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그림자악마 18-10-24 15:20
   
인하기계 18-10-24 15:24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헌법 60조가 규정하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광의의 조약이라고 바락바락 우기는 인간 있더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청와대가 조약 아니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명김준하 18-10-24 15:27
   
풉~
     
그림자악마 18-10-24 15:30
   
짜요당은 조약이라네? ㅋㅅㅋㅋㅋㅋㅋ
     
제낙스 18-10-24 15:40
   
조나 부들부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병진ㅋㅋㅋㅋㅋㅋㅋㅋㅋ
fox4608 18-10-24 15:27
   
협정과 선언이지 평양조약이 아니지.
     
본명김준하 18-10-24 15:27
   
2222
     
스포메니아 18-10-24 15:37
   
333
ijkljklmin 18-10-24 15:30
   
조약이 아니니 문재인은 셀프비준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문재인이 비준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 뭐야?
그냥 대통령 시행령이라해도 국가의 안보,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림자악마 18-10-24 15:31
   
뭘 근거로 하지 말래? 자유종북당 지지자야.ㅋㅅㅋㅋㅋㅋ
     
본명김준하 18-10-24 15:34
   
풉~

남북평화 분위기 중사는 싫은가봐 ㅋㅋ
     
제낙스 18-10-24 15:40
   
빨갱이 다까끼나 빨어랔ㅋㅋㅋㅋㅋㅋㅋ그 딸년은 뭐하고 있냐?
면회좀 다녀와라 그냔 소식좀 알려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하기계 18-10-24 15:36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합의서의 체결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 체결할때 원칙적으로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는거지ㅋㅋㅋ 비준을 받으려면 국회동의는 당연필요한거지ㅋㅋㅋ어디 비준을 국회동의없이 하라고 되있음?ㅋㅋ행정부 단독으로 하는건 '비준'이란 말도 쓰면 안돼 ㅋㅋ
     
그림자악마 18-10-24 15:38
   
ㅋㅋㅋㅋ자유종북당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 흥분했냐? 왜 청와대보고 자꾸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하라고 발광이지?ㅋㅅㅋㅋㅋㅋ
그림자악마 18-10-24 15:40
   
헌법 60조를 근거로 국회비준하라고 주장하는 것 =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하라는 것 = 자유당은 역시 종북당.
구급센타 18-10-24 15:41
   
자당 찌끄레기들은 매일 깨지면서
기어들어 오는건 꾸준하다  가상해서점수 준다
2점  헌데의미는 없다 어차피 총선때 사라지는건
같음
제낙스 18-10-24 15:41
   
틀딱이 병진들 수고들이 많다 빨갱이 다까끼 딸년 면회나 다녀와라 지인 최태민으로
쓰면 만나줄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661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2774
39502 4대악에 불량 식품 들어갔다고 웃는 분들께 (4) 확정신고 12-16 1088
39501 실시간 투표율 집계 (1) 블랙야크 12-19 1088
39500 지역이기주의 같은 발언이지만. (20) 귀향살이 12-20 1088
39499 오 변희재하고 손수조가 토론할 모양이네요. 트위터로 허각기동대 12-22 1088
39498 진심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21) 서울우유 12-25 1088
39497 이동흡 특정업무비 3억여원 본인·부인 MMF계좌로 빠져나… 서울우유 01-23 1088
39496 “준비안된 남북통일, 재앙으로 이어져” (7) Noname 01-22 1088
39495 박근혜 대선 고용·노동 공약 절반이 후퇴 (6) 블루로드 03-24 1088
39494 [동아-여론조사] "불통 리더십 답답해" 朴 지지자들도 실… (4) 블루로드 03-28 1088
39493 일베가 정신승리한이유는 (34) 우리랑 04-05 1088
39492 뭐하나 물어볼께요..진짜궁금해서 (11) 애드온 04-08 1088
39491 낸시랭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19) 봄비 04-19 1088
39490 이석기 일당에게 살해당했을 국정원 정보원의 명복을 빕… (9) 폭동이야 09-01 1088
39489 교학사 역사교과서문제 설문결과?....아리송?.. (18) 오스틴 09-25 1088
39488 '安 신당' 지지율, 새누리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 (13) 몽벨 12-20 1088
39487 범죄대통령甲.jpg (6) 치사한놈 01-11 1088
39486 새누리 집권후 쭉쭉 떨어지는 국가경쟁력 (6) 아웃사이더 05-23 1088
39485 박주신 재검의 방법은 이 방법뿐임...오직!! (20) Mandara 09-15 1088
39484 문재인 호남 지지율이 5%라고? (8) 500원 11-19 1088
39483 파월장병은 침략군입니다 (29) 수학 03-16 1088
39482 오늘저녁 JTBC8시뉴스 터질 내용 (3) 소리 10-26 1088
39481 탄핵부결시 의원직 사퇴한다는것에 대하여.. (26) 가생일 12-09 1088
39480 민주당이 종북과 거리가 먼 이유 (4) 견룡 12-29 1088
39479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무유기죄로 특검에 고발 (8) bigrio 01-13 1088
39478 "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 (5) 야시쿠 02-14 1088
◀  <  7161  7162  7163  7164  7165  7166  7167  7168  7169  71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