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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8-01 10:21
사법부 개혁은 안함?
 글쓴이 : 곱하기
조회 : 381  

뭐 얘기안해도 개판이라는거 다들 아실터
다른것도 문제지만 음주운전에
역주행에 사망사고까지 낸 가해자가
영장기각 된것도 그렇고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정부는 뭐함?
지난정권이 아무리 개판쳤고
해결할게 많다고해도
가장시급한 부분은 해가면서 가야할거같은데
사법부 이 사태까지 방치만 하고있는
이유가 뭐임?
법이 그렇다면 고치면 될것이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여당에서
발벗고 나서서 하던가
왜 구경만 하고있음?
이것도 계속 지켜만 봐야하는가?
아닌건 아닌거지 없는말 하는것도 아니고
진행되는게 있긴한가?
설마 자한당 의원이 음주사고 발의한거
그거믿고있는건가?

지금 가장 사회적 갈등이 큰부분인
폐미 와 음주운전 음주사고 성별갈등 제주도 문제
그리고 난민문제...
이부분은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함?
무조건 믿고 기다리자?
다른부분 성과내는거 깨끗이
인정하는데 이부분은 왜 진척이없음?
전 정권들이 싸질러놨으니
어차피 해결안되니까 어쩔수없다?
결국 그냥 임기내에는 안된단얘기?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사람이라도
심각한 문제는 액션이 있어야 하지않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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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기 18-08-01 10:24
   
제주도 무비자
제주도 난민
음주운전 음주사고 법강화
사법부 개혁

최소한 이정도는 서서히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않음?
국민들을 섬기고 뜻을 받든다며
lanova 18-08-01 10:28
   
사법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내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위에 얘기하신 점도 입법부에서 할
내용이지 정부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곱하기 18-08-01 10:34
   
그건 알고있는부분인데 사실 하려고 의지만
있다면 입법부터 해서 불가능한건 아니겠죠
의지차이라 봅니다 뻔히 사법부 개판치는거 보이는데
사법부 내에서 지금 안되니 하는말임
정부에서  액션취하면 여당에서 좀 밀어주고
끌어들이면 사실 가능하죠
직접해결하란 소린 아닙니다
          
lanova 18-08-01 10:36
   
대통령은 초법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울분을 잘 참으셨다가 총선에서 원하시는
후보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18-08-01 10:52
   
근데 지금도 사실 여당쪽도 뜨뜨미지근한 태도가
좀 보입니다 자한당 찍을일은 없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사실 여당쪽도 크게 믿음이 안가네요
          
sangun92 18-08-01 11:14
   
입법부터 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자유발정당이 온갖 지랄을 다 하며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을 보면서 이런 소리를?
지금 국회에 밀려 있는 법안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서 그럼?

2020년 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개혁은 힘듬.
개혁을 하려면, 법안 제정/개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것도 못함.

2020년에 민주당만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을 만들어줘야
개혁을 시.작.할 수 있음.
뭐꼬이떡밥 18-08-01 10:28
   
저동네는 개혁이 아니라

해산을 하고

다시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

개혁해봤자 다시 흙탕물 될게 뻔합니다
KYUS 18-08-01 10:34
   
지금까지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징역살게 하는 판사들이 한둘도 아니고,
이런 판새들이 돈있는 놈과 권력있는 놈들 편에서 법을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했는데도
사법부 내에서 존경받고 대법관에 헌법재판관을 해처먹으며 출세했으니
우리나라 사법부가 개판이 된거지.
더 문제인건 저 놈들이 자기 실수나 과오에 대해 전혀 반성한 적이 없다는 것.
사무치도록 18-08-01 10:47
   
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고 사법부를 개혁하려면...
     
곱하기 18-08-01 10:50
   
통제라기보단 리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봅니다
아주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면서요
          
사무치도록 18-08-01 10:53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쉽지 않죠. 민주당130 자유당113석
사법부도 뿌리까지 개혁하기 위해선...
3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결론은 투표 잘합시다.
               
곱하기 18-08-01 10:54
   
투표까지 너무 긴시간이...
CIGARno6 18-08-01 12:05
   
애초에 이번 법사위를 딴나라당이 가져가면서 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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