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에서 부자들이 사용하는물건에서 부과세일부인 특소세를 올라갈겁니다. 부과세도 손봐야겠지요.
그리고 기존 오이니 쌀이이 1차제품들은 부과세가 없습니다. 품목도 손봐야겠지요
그리고 지금 재벌에게 주는 일부 감세도 없어져요,,,
이런 세금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복지를 할수 없으니 부과세까지 손보는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건
고령화 수명연장으로 지금 제도 그대로 유지만 하더라고 앞으로 2배 이상 예산이 들어갈거라는겁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복지 받는 기간도 더 늘어나니 지금 말하는 저 돈으로는 복지를 할수 없음 계속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세금이 올라갈겁니다

흠.. 1차 제품들은 부가세가 없었나요?

새로운걸 배웠네요.

고령화 문제도 있으니.. 복지는 시대 과제이긴한데.

꼭 부가세 인상을 해야지 복지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게 꼭 지금이어야 할까요?

너무 무책임하고 쉽게 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과세 인상하면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는 우리만 한게 아니라 세계적 문제에요 우리가 감세 다 철회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는겁니다. 이해가세요.법인세들 부자감세를 세계가 경쟁하듯이 내렸던 이유도 생각해보세요
일부 부자감세로 저돈이 복지 예산을 충족못시킨다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