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12-27 18:01
어째 503외환죄 적용에 대해 할말 없으신가요?
 글쓴이 : 머하니
조회 : 382  

국민 주권의 일부를 일본에 팔아넘긴건데 외환죄 적용이 힘들까요? 
법적 지식있으신분은 청화대에 청원가능한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서브마리너 17-12-27 18:17
   
청와대는 사법부가 아닌데엽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31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643
39627 제가 생각하는 선거제도 (15) 리루 03-30 380
39626 (가생상조)또 온다고 퇴근하더니 G먹고 영원히 가버렸네.… (2) 무덤지기 04-03 380
39625 이재명관련 sns글을 (20) 네스카페 04-08 380
39624 전해철과 이재명 (4) krell 04-09 380
39623 여러분 경제대통령하면 (6) 새연이 04-09 380
39622 정치공학적으로 김기식정도 한번쯤 내주는게 어떨까. (10) 서브마리너 04-12 380
39621 오늘 알바들이 대거 몰려든 이유 (2) 도이애비 04-13 380
39620 이젠 피곤하구나! (7) 대한을위해 04-13 380
39619 [중복]어그로로 물든 정게 김성태로 정화!! (4) 생글이 04-13 380
39618 삼성장학생들이 기를 쓰는 진짜 이유 뢰크 04-14 380
39617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물결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5) 가생일 04-15 380
39616 민주당 댓글조작팀 실체가 튀어나와버렸네요 ㅋㅋㅋ (6) 장호영 04-15 380
39615 이중잣대란....... (9) samanto.. 04-17 380
39614 드루킹이 청탁한 靑 행정관, 실제 黨에서 靑에 추천 (1) 수호자 04-18 380
39613 이쯤 되면 북핵은. (6) 호태천황 04-18 380
39612 문재인대통령 4.19참배 (2) monday 04-19 380
39611 고무통 씨.바.라. (7) 4x4rider 04-22 380
39610 내일도 바쁜데, 정상회담보고 싶고 ㅠ ㅠ (4) 항해사1 04-26 380
39609 개신교 불교 천주교등 경기도 종교인 2500명 이재명 지지 … (2) 도이애비 05-23 380
39608 여기 이모닝 있네요.. (4) 한국아자 05-23 380
39607 근데 어떻게 (10) 반박불가 05-25 380
39606 뒤집어서 싼다~~정게는 두종류가 있단다 (14) 고소리 05-26 380
39605 공사치러온 분탕종자들에게 아직도 놀아나는 흑우들 없… (1) 니에루 05-31 380
39604 아그야~ (6) 웨이크 06-02 380
39603 또 아이디 새로 팠네 애국이.. (5) 아발란세 06-04 380
 <  7151  7152  7153  7154  7155  7156  7157  7158  7159  7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