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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9 13:25
가짜 뉴스인지 글인지는 이런 것이지.
 글쓴이 : ijijij
조회 : 382  

더민당이 태양권 고발해야겠네. 더민당 옹호하느라 쓴 가짜 글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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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김대중이 독도을 한일공동수역으로 했고여?
 글쓴이 : 태양권  조회 : 441  
어디서 그러케 가치나요? 찾아보니간 땡삼이 마지막때 일였는데여?
김대중은 1999년 아닌가여?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9월 25일에 체결된 뒤 99년 1월, 정식 발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37] 협정 체결 당시 일각에서는 “DJ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주장도 하였다.

댓글
ijijij 18-01-26 21:24 답변  수정  삭제  
모르는가? 아니면 거짓말을 우기기인가?  그지식으로 레벨은 높네. 
김대중: 1998.02 ~ 2003.02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 
신한일어업협정 
1998년 9월 한 · 일 양국간의 체결된 어업 협정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양국간의 배타적 어업 수역의 경계선을 말한다. 1998년 1월 일본측이 구 한 · 일 어업 협정을 일방적으로 종결 통보한 이후, 양국간의 경색된 관계를 타결하고 새로운 한 · 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어업 협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새롭게 체결된 신 한 · 일 어업 협정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중간 수역(한 · 일 공동 수역)에 포함시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분쟁 문제의 소지를 남겨 주었다. 또한, 대화퇴 어장의 절반 정도가 중간 수역으로 설정되어 우리나라의 어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 · 일 어업 협정 경계선 [韓日漁業協定境界線] (Basic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사전, 2002. 2. 5., (주)신원문화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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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트가르 18-01-29 13:26
   
어쩌라구?~~~가짜뉴스 신고혀
자한당에다가 신고하면 되겠네 그려~~~
새연이 18-01-29 13:27
   
중사야 너도 탄저균백신 어쩌고 한거 같은데 다 어디 갔니??
지웠니 ㅋㅋㅋ
늑대의여유 18-01-29 13:34
   
참나...
잘 모르고 올린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지요...
당신들 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진짜인양 포장하는게 가짜뉴스이고...
그리고, 항상 한일공동수역이라는 것에 거품을 무는데,
이게 논란이 일 수는 있으나,
바다의 개볌에서 하늘의 개념으로 넓혀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KADIZ와 JADIZ, CADIZ 중첩되는 곳이 많지요?
아...물론 우리영해인데 왜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느냐...
우리 바다를  팔아먹은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고...
당신들이 숭배하는 일본원숭이들이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니
우리쪽의 여건이 나아질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잠시 한 발 물러섰다고 보는게 더 타당할 겁니다.
당시는 김영삼이가 폭죽을 너무 이르게 터뜨리는 바람에 나라가 풍비박산 난 바로 다음이거든요...
     
ijijij 18-01-29 13:49
   
KADIZ, EEZ는 각국이 주장하는 중첩 구역에 대해 협상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해는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유인도 영토이고 독도 주변 12해리는 대한민국의 영해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신한일어업현정에서독도를 암초로 합의하고 독도 주변 한국의 영해를 공동어로 수역에 넣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늑대의여유 18-01-29 13:51
   
정확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몰랐던 부분인데...
진짜 독도를 암초로 합의했나요?(진짜 몰라서 문의 드림)
그렇다면 진짜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ijijij 18-01-29 14:28
   
엄밀히 얘기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유인도이든 무인도이든  물에 잠기는 암초가 아닌한 주변 12해리는 영해입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를 X표시로 표시하고 섬도 아니고 암초도 아니고 그냔 좌표로 표시한 후에 주변을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없습니다. 즉, 한국이 영유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물에 잠기는 암초든가 독도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고 표시한 꼴입니다.
Kard 18-01-29 13:34
   
이사람 워낙에 지식이 떨어짐;
예전에도 이사람이 1950년대 얘기를 지맘대로 상상해서 지껄였길래 팩트체크해주니까 잠수탔었음 ㅋㅋ
jmin87 18-01-29 14:09
   
베충이와 벌레알바들을 위해서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다시 복습 하겠습니다

..............................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느 일방이 파기 가능한 조업구역 설정에 관한 협정일 뿐, 영유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어업에 국한된 협정이고 독도를 한일공동영토로 한 게 아니라 독도의 영해를 제외한 독도주변수역을 공동수역으로 한 것 입니다. 일본도 한일어업협정을 가지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잠정공동수역안은 김영삼 정부때 일본과 협상에서 이미 합의한 것 입니다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터진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당시 협정에서 영토에 상관없는 어업에 국한된다는 조항과 2002년 이후 언제든 파기가능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언제든 파기가능했습니다.. .파기 안했던 이유는 지역주민의 대화퇴어장때문이죠
일본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강력한 요구로 양보받아서 대화퇴어장의 50%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느 일방이 무효를 통보할 수 있는 협정이고,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협정이니 언제든지
협정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어업협정은 조업구역 설정에 관한 협정일 뿐,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합의 사항에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어로수역에 관한 내용이고 어업협정은 기간이 정해진 '어업'에 관한 협정이므로 협정연장에 양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승락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겁니다.
폐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지역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죠..지역 어민들이 대화퇴에서 고기 못잡으면
죽는다고 반대해서 지역 어민들의 의견도 무시 못하니 그러는겁니다

IMF가 터진 힘든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일본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그나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업협정을 선방했다고 보는 이유는 저 중간수역 때문에 협정 15조에 협정은 영토와는 상관없는 어업에만 국한된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점과 2002년 1월 22일 효력 만료 이후에는 일방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
만약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이 있었다면 쪽바리들 어떤넘들인데 이거 가지고 시도때도 없이
떠들었을텐데 여태 입다물고 있잖아요... 왜구들이 조용한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여기 "미츠하" 라는 쪽바리 베충이도 이 것 가지고 시도때도 없이 날조질인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베충이와 벌레알바들의 말같지도 않은 날조왜곡 선동질 이제는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지긋지긋 합니다
     
늑대의여유 18-01-29 17:14
   
그러니까...
독도를 암초로 표기한 건 아니지요?
저 역시 국경과는 상관없이 어업에 관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독도를 암초로 해 놓고 협상을 했다하길래 진짜 그런 문구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지요...
그럼 저 위에 분이 오해를 했다는 것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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