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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몰돼 새해부터 대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부업법과 기촉법은 일몰법이라 올해 개정이 안되면 내년부터 없어지는 상황이다. 대부업법이 사라지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가 금리를 마음대로 정해도 제재수단이 없다. 서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나"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경제활력제고법도 제대로 제정 안되는 마당에 부실기업 구조조정 위한 기촉법도 없어지면 부실기업을 어떻게 다 정리하고 그 부담은 누구에게 가겠냐"며 "결국 다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야당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대부업법은 법안소위 논의 결과 현재 34.9%인 법정상한금리를 27.9%로 낮춰 서민들에게 금리 혜택주기로 합의했다. 기촉법도 법안소위에서 2년 반 연장에 합의하고 야당 요구안이 담긴 조문작업도 마쳤다"며 "두 법안이 시간에 쫓기는 일몰법임을 뻔히 알면서 야당은 (다른 법과의) 연계처리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시간강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강은희 의원이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 법 역시 통과가 안되면 시간강사들이 큰 불이익에 처하게 된다"며 "야당이 당명까지 바꿨으니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들은 제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들 마음은 다음 총선에 가 있으니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네요.  일본위안부 관련 문제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거 보다 이런 중요한 법안에 대해 논의 할 생각을 안 하다니 여기 분들은 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분들인가요?  저 법들은 내년부터는 효력이 없어지는 법들입니다.  대부업체의 대출이자율이 현행 33.6%가 한계를 둔게 없어져서 50% 100% 이자를 받아도 문제가 없어진다는데.....ㅉㅉㅉㅉㅉㅉㅉ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 역시 기존 법안이 없어지면서 어려움을 격으면서 기업 자체가 공중분해 될 확률이 높아 졌지요.  이런거에 대한 고견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나요?  별로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