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돌쇠머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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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된 회원국의 최고세율 기준 법인세율을 보면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눈에 띄게 떨어뜨린 나라가 오히려 적다. 영국과 캐나다(31.4%→26.3%), 핀란드(26.0%→20.0%) 정도다. 미국은 39.3%에서 39.1%로, 일본은 39.5%에서 37.0%로 소폭 낮췄고 호주(30.0%), 오스트리아(25.0%), 벨기에(34.0%)는 10여년째 똑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포르투갈(26.5%→31.5%)처럼 법인세를 높인 나라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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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국의 기업법인세는 거의 세계최고 수준이고?..,  독일이나 영국보다도 휠씬 높은 거의 기업들에겐 최고로
사업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된 나라인데 웬 쪽국의 기업법인세등 기업들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낮아서
쪽국의 국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헛소리는 왜 자꾸 나오는지 궁금하군요..,
저런 쪽국의 기업환경덕택에 도요다나 미쓰비시등 세계적인 쪽국의 기업들이 쪽국본토에서 벗어나서
전세계 각지의 생산기지로 shift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일려고 한것인데?..,  쪽국의 기업법인세를 쪽국정부
에서 인하해줌으로써 작금의 과도한 국가부채에 허덕이게 되었다?..,

과거 쪽국 민주당에서 기업법인세를 인하해준것은 바로 장기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기업법인세를 조금 인하해준것이고 실제적인 쪽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1985년 플라자 합의이후
과도하게 조성된 환유동성의 급격한 증가(갑작스런 엔고로 인한 엄청난 버블시장 형성)로 인해 전부분에서
폭격에 가까운 타격을 받은것이 원인이 되어 장기적인 침체에 빠진거죠..,
쪽국내 엄청난 유동성은 쪽국에서만 머무르는게 아닌 세계 각도처로 떠돌아 다니면서 엔화의 위력을 실감
한적도 있었죠..,(미국의 모든자산을 다 사고도 남을정도의?..,) 그러나 뭐?..,

결과는 다아시다시피?..,

쪽국의 기업법인세를 인하해주었기 때문에 쪽국의 국가부채가 2000년이후로 급격히 늘었다?..,
웃고갑니다..,    쪽국의 기업법인세 현황을 한번 보시죠..,  쪽국의 징세비율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한번해보시고 저런소리 해보시죠?..,
그리고, 쪽국전체 예산중 가장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게 어떤항목인지도요?.,
왜 내각예산심사시 복지예산을 30조엔 이하로 삭감할려고 했는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