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방송정책과 통신정책 융합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대국민 담화에서 "(방송 업무에 관한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관장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산업 규모 연간 370조원 가운데 방송 시장은 그 3%인 11조원 정도밖에 안 된다. 방송통신위에선 2개 과(課)가 그 일을 맡아왔다. 미래부가 그 업무를 가져오지 않으면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미래부의 진짜 역할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종합적인 정보통신 정책으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다. 방송을 어느 부서가 관할하느냐는 미래부의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 핵심 영역이라 하기는 어렵다.

박근혜도 새누리도 민주도 다 바보들은 아니다

사건의 그 이면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 정답인데

 

정치가 어려운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대의명분과 그 속에 또 다르게 작동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한가지 정책으로 가재잡고 또랑치고를 해야 하니 그게 힘든 것이고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거지

대의 명분이 있어야하고 자기편에게 힘을 실어주고 상대방은 피해를 봐야하니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일어나는 일인데

 

옛날같이 정권을 잡은 쪽이 언론에 안 띄우거나 기습적으로 공중파나 신문 사설로 슬쩍 흘리는

식으로 는 한번 보고나면 그냥 스쳐지나 가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시간이 지나도 물고 뜯기가 가능하니 여야가 힘들어 하는것

다만 누가 더 세련되고 무리수없이 진행하느냐 그런 차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플랫폼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게 되면, 새로운 방송사업권을 허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주기 수월하게 된다. 새로운 사업권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발인데, 이들에 대한 인허가권을 독임제장관이 쥐고 있으면, 그들의 저항을 쉽게 잠재울 수 있다. 유료방송 인허가권의 방송정책권이 독임제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면, ‘스마트TV’의 대표주자인 삼성TV가 ‘방송플랫폼’이 될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인사청문회나 국회선진화법으로 당장은 혼란스러워 보이더라도

둘다 저쪽에서 만든거네

길게 보면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 완성되기 전까진 시끄러운게 정상

 

걍 적다보니 반말체네요 함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