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gentlemoon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길지만 매우 유익하고 야당과 수구언론이 뭔 원하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중간부터 올리자면...
박근혜때는?
집권 첫 해때 겨우 3.0에 턱걸이를했고
2014년 15년 잠시 3.3%로 좋아졌는데
2015년 2016년 전부 2.7%로 떨어졌어
이때부터 2%대의 저성장국면이 고착화 되었다고 봐야 해
2015년에 2.7% 2016년 2.7%였는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작년에 3.1% 올해는 2.9% 예상을 하고있어
어때?
2015/2016보다 2017/2018이
지표상으로만 봐도 더 좋은거야
그런데 2015년 2016년에
경제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을까?
거의 비슷한성적표에
심지어 2015/2016이 더 안좋았는데도 말이야
당시는 나라 망한다는 분위기가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 경제를 칭찬하던 언론이
왜 지금은
나라가 망할것같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가 뭔지
확인해봐야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수치 비교는 비교도 굉장히 웃긴거야
왜냐?
이명박은 7%경제성장 공약을 내걸었고
박근혜는 4% 경제 성장 공약을 내걸었어
그런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을까?
이명박은 4대강을 파헤쳤고
박근혜는 부채주도성장이라는 이름하에
빚내서 집을 사는 정책을 펼쳤어
부채라는건 빚이고 빚은 최후의 수단이야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최후의 수단을 풀로 땡겨써서
가계의 부채를 1400조 까지 끌어올리고도
임기 막판 두해동안 경제 성장률이 2.7%였다는거야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올해 3.0%과 2.0%는
내용이 전혀 달라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GDP성장률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했어
그래서 인위적인 토건이나 부채주도 성장도 포기했어
그런데도, 이 와중에 건진 성적이
2015년도 2016년도보다 더 좋다는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언론보도는 균형을 잃었어
이 지표가 만족스럽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자는거야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정말 한국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은점과 나쁜점을 제시하고
지적할건 지적하고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야해
그런데 그런게 아니라
가계부채를 풀로 끌어다쓴 박근혜정부보다도
더 나아진 성적표를 보고도
'나라 이제 곧 망한다'
라고 외치는건 악마의 부르짖음에
가깝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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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떤점이 좋고
어떤점이 나쁜지 한번 살펴볼까?
2분기 GDP분야에서
상당히 수치가 안좋아보이는 측면은
건설투자 분야야
건설투자 분야가 -1.3%
오히려 전 분기에 비하면 감소해버린거야
주거형 건물 건설 토목현 건물건설
거의 전 분야가 다 안좋았어
그런데 이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보여주는
일관된 경제 지표야
무슨말이냐 하면
작년 4분기에도
건설투자는 -2.3%을 기록했어
이게 좋은 소식일까? 나쁜소식일까?
나는 좋은소식이라고 봐
왜냐하면
GDP를 끌어올리는 방법중
건설을 사용하면 GDP를 끌어올리기 굉장히 좋거든
제일 쉬운게 땅파고 건물하나 지으면
이게 다 GDP로 잡혀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GDP숫자를 마사지할때
성장률 지표를 좋게 만들고 싶을 때
하는짓이 바로 땅파는거야
정부 관급공사 늘리고
주택경기 부양하고
심지어 이명박근혜는 그짓거리를하고
그정도 성장밖에 못거둔거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