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만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독재와 인사는 결코 무관치 않음을 알수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직책에 대한 인사는 그 정부를 가늠해 볼수있는 척도가 될것입니다.
이에 그를 경계하고 깨어있자는 뜻에서 주제넘지만 독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 볼까 합니다.
- 정의 -
독재(獨裁) : 개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비민주적인 정치.
독재정치의 종류 :
1. 일인독재 : 단 한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하는 형태(나치즘 독일, 파시즘 이탈리아, 일인숭배 북한.)
2. 군부독재 : 군부의 쿠테타 등 군부의 힘을 바탕으로한 형태(5.16 군사 쿠테타, 12.12 군사반란)
3. 문민독재 : 선거에 의해 집권하여 정당성은 확보되었으나, 독재자로 낙인된 형태(이승만 정권)
4. 대중독재 :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폭력으로 억압하는 형태(통일주체국민회의)
5. 프롤레타리아 독재 : 자본주의와 유산계급(상층계급)에 반대하는 공산주의
무산계급(하위계급)이 혁명을 통해 공산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소련, 중공)
- 깨어있기 위한 노력들 -
첫째
언론통제는 독재의 가장 기본입니다. 공정한 언론이 존재하는 한 독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요즘같이 인터넷과 각종 네트웍이 발달된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고, 항변 아닌 항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미국의 NSA 사태만
보아도 그 가능성은 충분함을 느끼실것입니다. 단지 정권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겠지요.
과거에는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정부의 일을 무조건 찬양하고, 옹호하기에 바빴다면,
현재에 와서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는 물론 인터넷망과 각종 포탈, SNS, 등을 교묘하게 통제(속도
저하, 다운, 계정삭제나 오류등을 일으키는 방식 등으로)하여 접속에 불만을 느껴서 포기하게 만들거나,
몇명이 집단으로 그룹을 이루어 글 등을 통해 비판과 옹호를 동시에 해 가면서 부탕질을 치거나,
교묘하게 자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가고 있다고 나 할까요...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리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방송을 볼때 그것을 주도하고,
담담하는 사람들의 기본 성향을 파악하고, 관심있게 지켜본다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국민들에게 신망받는 이들이 방송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 방송은 비교적 믿을만 하다고
판단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보수와 진보의 두축이 있지요,
그 둘, 또는 그 이상을 비교하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시겠지요.
그런데 포털이나 SNS 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글을 올리는 이들의 성향과 과거에 쓴 글들을 되돌아 보고, 그 주장의 일관성과
댓글의 방향성을 들여다 보면 금방 파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민감한 문제들이
도출 되었을때 반응이라던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밀어내기를 한다거나,
자극적인 글들로 낚시를 한다거나...
그러면 뭔가 순수하지 못한 글들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둘째
사정기관의 활용은 독재의 튼튼한 기반일 것입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사정역할을 대신할수 있는 기관들은 의외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식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껄끄러운 존재들을 제어하는게 수월해 질수가 있겠지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위와 마찬가지로 선출된 사람의 성향을 알아보는게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세째
정보기관의 악용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이고, 독재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의 사례에서도 독재국가중에 정보기관을 악용하지 않는 국가는 없을 만큼
극히 위험한 존재이고, 경계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필요 악"이라고 나 할까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과거 안기부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말하지 않아도 익히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 만큼 그 기관이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해야하고,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그 기관을 두고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할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수 있는지를 두고 진지하고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관이 여,야의 정치적 입김에서 배제되고, 자유로워야 만이 비로서 이나라가 바로서고,
평온해지며, 국민들도 안심할수 있을것이라 굳게 믿고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눈팅만 하던 제가 답답한 마음에서 건방지게 여러글들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담고있던 말들을 하나하나 글로써 표현해 보니 나름 속시원한 감도 없지 않네요.
제가 쓴 글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이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쓰려고 노력했고, 사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 일에 집중해야 하는 관계로 이제 글을 쓰는것은 접겠지만 눈팅은 계속하겠지요.
제글로 인하여 혹여 기분 상하신분들이 계시면 이 글을 통해 사과드립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꾸벅 (_ _)
- 민주주의의 튼튼한 바탕위에 부국강병의 조국을 위하여 -
작성일 : 13-10-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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