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배척할 가치인가...하면 그게 아닌데
왜 굳이 자유를 빼려하나.
북한도 자기들말로는 민주주의라고 합디다
사회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
이것도 누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드는가 파보면
결국 사회주의 주사파들, 80 운동권들이 주축이죠.
제 생각엔 자유 빼고 사회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싶은게 아닐까? 싶네요.
자유...라는 단어가 배척할 가치가 아닌데 굳이 논란 일으켜가며
뺄 이유가 없거든요.
북한 말고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민주주의'로 바뀐 것은 왜 헌법에 위배되나.
"일부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추구하고, 민주주의 속에 자유가 포함돼 있으니 굳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한다. 문구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그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은 스스로 '인민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다. 헌법 제4조는 우리가 통일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우 큰 오해고 오류다."
-왜 오해인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민주주의는 그럴 수 없다. 헌법은 합법 여부를 분명히 따질 수 있어야 한다. 북한식 민주주의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다. 개헌안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적절치 않고 옳지 않다고 해 결국 대통령 발의안에 '자유'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데 교과서에서 왜 이 부분을 빼려고 하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02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