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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7 12:34
예비타당성 낙제 SOC 사업에 예산 11조원 투입예정
 글쓴이 : 헤라
조회 : 1,067  

 
 
정부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 대비 편익을 판단하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분석을 합산해 종합평가를 내리는데 통상 이 점수가 0.5를 넘지 못하면 ‘타당성 없음’ 판정을 내린다. 비용대비 편익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하고, 1을 넘지 못하더라도 정책·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해 0.5를 넘으면 사업 추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업에 앞으로도 1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인덕원~병점 전철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이 0.31에 불과하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 2조662억원 중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해 앞으로 2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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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보다 우선하는 정치논리의 결과는 혈세낭비로 인한, 전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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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탱탱촉… 13-10-27 13:50
   
SOC 사업에 ALL IN 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현 대통령이나....
마음에 안들어 둑것네. ㅡ.ㅡ
     
싱싱탱탱촉… 13-10-27 13:57
   
우리집 앞에 역이 생겨서 저는 집값은 좀 올랐습니다만...... ^^;;
          
헤라 13-10-27 17:25
   
ㅋㅋㅋ 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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