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번역 : 정상추 번역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
沈黙の朴大統領に批判 「韓国情報機関が選挙介入」更迭検事、圧力を暴露
침묵의 박대통령에 비판 “한국 정보기관이 선거개입” 경질검사, 압력을 폭로
산케이신문, 2013. 10. 24 (목)
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が当選した昨年１２月の大統領選で、情報機関の国家情報院が極秘裏に朴氏を支援したとされる選挙介入事件をめぐり、捜査を拡大し進めようとしていた検事が突然、更迭された。検事は朴政権と検察上層部の癒着を暴露、国情院に加え法務省も巻き込んだ疑惑へと発展する気配も出てきた。朴大統領が沈黙を続ける中、波紋はさらに広がっている。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작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극비로 뒤에서 박씨를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개입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자 했던 검사가 돌연 경질되었다. 검사는 박정권과 검찰 상층부의 유착을 폭로, 국정원에 더하여 법무부도 연관된 의혹으로 발전될 기미마저 보였다. 박대통령이 침묵을 계속하는 중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更迭されたの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検事。大統領選介入事件では、国情院の職員が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て組織的に朴氏をたたえ、書き込みで対立候補を中傷したとして元世勲（ウォン・セフン）前国家情報院長がすでに起訴されている。
경질된 것은 윤석열 검사.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박씨를 찬양하고, 상대후보를 중상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미 기소되어 있다.
これに加えて今回、短文投稿サイトのツイッターでも５万件以上の中傷などの書き込みがあった疑いが新たに浮上し、尹検事が指揮する捜査班は１７日、国情院職員３人の拘束や家宅捜索に踏み切った。翌１８日、捜査が許可を得ずに行われたことを理由に、検察当局は尹検事を捜査から外した。
이에 더하여 이번에는 단문의 메시지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도 5만건 이상의 중상글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부상하여, 윤검사가 지휘하는 수사반이 17일 국정원직원 3명을 구속하고 가택수사에 들어갔다. 다음날 18일, 수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해졌다는 이유로 검찰당국은 윤검사를 수사에서 제외하였다.
尹検事は２１日に国会で行った証言で、検察の規則に従ったうえでの逮捕だったことを訴え、３人の釈放や押収資料の返却などを指示する「捜査現場への圧力」があったことに言及。「黄教安（ファン・キョアン）法相もこれに無関係ではない」と述べた。さらに、南在俊（ナム・ジェジュン）国家情報院長が職員に対し、取り調べに口をつぐむよう指示していたことも明らかにした。
윤검사는 21일 국회에서 행해진 증언에서 검찰의 규칙에 따르는 선상의 체포였다고 주장하고, 3명의 석방이나 압수자료의 반환 등을 지시하는 ‘수사현장으로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이것에 무관하지 않다”고 진술였다. 심지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에게 조사에 입을 다물도록 지시하였다는 것도 밝혀졌다.
事件が捜査中であることなどから、朴大統領は２２日の閣議でも今回の疑惑について一切語らなかった。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는 것으로, 박대통령은 22일의 각료회의에서 이번 의혹에 대하여 일절 말하지 않았다.
大統領選で敗れた野党・民主党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議員は２３日、「不公正に対し、朴大統領は重い責任を負わねばならない」との声明を発表。党としても朴大統領の謝罪のほか、大統領が任命した黄法相と南院長の解任を要求している。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야당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은 23일, “불공정에 대하여 박대통령은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 당으로서도 박대통령의 사죄 이외에 대통령이 임명한 황장관과 남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작성일 : 13-10-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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