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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3 14:07
무상급식은 근데 오세훈 말이 맞지않음?
 글쓴이 : 냉분
조회 : 383  

왜 부자들까지 지원해 줘야함

돈도 없는데 차라리 부족한 애들한테 더 지원해주는게 맞지않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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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빠동동 21-04-03 14:08
   
개나리같은 21-04-03 14:09
   
응 아니야 빙신아~
     
냉분 21-04-03 14:11
   
뭐가 아니란 건지 설명좀. 솔직히 가난한 애들 한테 갈돈 뺐어서 돈 많은 애들 주겠다는 거랑 뭐가 다름;;
          
텐빠동동 21-04-03 14:13
   
그냥 이해 하지 말고 살아~ 귀찮아
               
냉분 21-04-03 14:13
   
이해를 못 시키는 거겠지 솔직히 저 말이 맞는데
                    
텐빠동동 21-04-03 14:14
   
개 한테 언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냉분 21-04-03 14:15
   
니 그글 적는 시간에 얘기를 했어도 했겠다 ㅋㅋㅋ 할말없으니 말만 길어지지 ㅋㅋ
                         
텐빠동동 21-04-03 14:16
   
니 지능에 대한 나의 배려인 것이지
                         
냉분 21-04-03 14:17
   
결국 한마디도 못하네 ㅋㅋㅋㅋ
                         
텐빠동동 21-04-03 14:18
   


얘네는 꼭 댓글로 막타를 쳐야 이겼다고 생각하더라 ㅋㅋㅋㅋ
                    
부르르르 21-04-03 15:12
   
늬들은 조롱의 대상이지, 설득의 대상이 아냐.
          
개나리같은 21-04-03 14:14
   
이해를 못하는구나 똥멍충이가 ㅋㅋㅋㅋ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은 급식을 먹는거란다^^

진짠 토왜충놈들 대가리 수준하고는 ㅉㅉ
               
냉분 21-04-03 14:17
   
돈 내고 먹을땐 다른 급식먹었냐?

어차피 같은 급식 먹는건 원래도 그랬고 그 급식비를 지원해주냐 아니냐 차이인데

부자들 지원해줄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애들 책값이라도 더 챙겨주는게 맞는거 아님? ㅋㅋㅋ
                    
개나리같은 21-04-03 14:20
   
차별없이 똑같은 수준의 급식을 먹이는거라고 똥멍충아~~ ^^

차별하지 말고 등신아^^
                         
냉분 21-04-03 14:47
   
아니 80년대 도시락 세대 얘기하고 자빠졌네

무상급식 전에도 원래 다 똑같은 급식 먹었어요 빙신아 학교가 무슨 뷔페집인줄아나

골라서 먹게 ㅋㅋㅋㅋㅋㅋㄱㅋ

원래 다 똑같은거 먹었어 이 틀딱아 ㅋㅋㅋㅋㅋ
                         
개나리같은 21-04-03 14:53
   
냉분 /
차별없이 똑같은 수준의 급식을 먹이는거라고 똥멍충아~~ ^^

대체 이문장에서 이해가 안가는 단어가 뭐니?
아~~ 똥멍충이가 이해 안가나 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대접 못받는 토왜버러지한테 많은걸 바란 내가 잘못했네 ㅋㅋㅋ
                         
개나리같은 21-04-03 14:56
   
냉분/
차별하지 말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똥멍충이가 할 수 있는건 자신이 진리라 믿으며 딸치는것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신이 일당백이라 자위하며 행복회로 돌리 수 있는 버러지수준의 지능이라 참 좋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놈한테 시간쓰는것 자체가 아깝다 등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냉분 21-04-03 15:06
   
그전엔 잘 살면 급식때 고기한줌이라도 더 처맥였는줄 아냐? ㅋㅋㅋㅋㅋㅋㄱㅋㅋ

이래서 틀땍 새끼들은 말이 안통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
                         
개나리같은 21-04-03 15:10
   
오구오구~

똥멍충이 화났져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신이 진리인줄 알았는데 아닌게 밝혀지니 화났져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도 토왜충의 정신승리는 계속 된다~~ 쭈~~욱~~ ㅋㅋㅋㅋ
구급센타 21-04-03 14:09
   
그렇게 분리하고 조사하는것도 차별입니다
왜 군대서도 돈좀있는 이병은 사병식당서 밥먹지요
     
냉분 21-04-03 14:12
   
분리하고 조사한다는게 무슨 소리임?
          
구급센타 21-04-03 14:14
   
이런걸 이해 못하니 대화가 안되지요
당연 급식먹는 학생과 아닌학생  분리하고 조사하는거지

여기서 딴 얘기한것도 아니고 흠
임대 월세 살면 빵 두개 주나
               
ijkljklmin 21-04-03 14:20
   
왜 소득을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나요?
소득 조사하면 조사비용도 들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쪽팔리지 않나요?  소득 조사하지말고 남녀노소 구분말고 1인당 균등하게 1년에 1인당 2000만원씩 부과해야지. 공평하고 좋잖아요?
                    
텐빠동동 21-04-03 14:22
   


얜 또 머냐?
                    
카밀 21-04-03 14:24
   
그런 분위기에서 님 손자 손녀가 다른애들은 지돈 내고 먹는데 급식카드내고 밥 먹으면 참 좋으시겄다. 다른 애들이 한번씩 쳐다 보겠지. 뭐 님네 종자가 뻔뻔함 타고 나는 종자들이니 괜찮을 수도 있으려나..
                         
냉분 21-04-03 14:28
   
딱대가리들은 행정이 뭔지 모르나. 아니면 틀딱이라 급식을 학식마냥 돈 내고 그자리에서 사먹는걸로 생각하는건가.

아니 급식은 급식대로 지금처럼 주고, 가난한 사람만 어디 동사무소 에서 급식비 해택 받게 해주면 되지
꼭 교실에서 티나게 안하려고 그 돈 쓸바에야 행정업무만 좀 바꿔도 충분히 그런 차별 걱정 안해도 되는데 왜 그런거임? 지 돈 아니니깐 막쓰는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카밀 21-04-03 14:11
   
강남 비강남을 왜 나누겠냐? 신귀족주의 만들고 싶은거지. 니는 귀족이냐? 아님 몇 등급 사람이냐?
     
냉분 21-04-03 14:13
   
도데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지원해주겠다는게 무슨 귀족주의임?
밥이형아 21-04-03 14:16
   
이러니까 니가 벌레란 소릴 듣고 ㅄ이란 소릴 쳐듣는거야
야 부자는 세금 안내냐?
왜 아예 부자들은 유아때 부터 보조금 같은것도 박탈하고 초중고 학비도 내라고 하지?
부자건 가난뱅이건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으면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수도 있고 그런거지
부자라서 급식 차별하면
그게 역차별이고 불공정이지 멍청아 ㅉㅉㅉㅉㅉㅉㅉㅉㅉ
괜히 니가 벌레새끼가 아닌겨 ㅄ아
     
냉분 21-04-03 14:23
   
그럼 부자들 세금을 줄여주던가 빙신아 ㅋㅋㅋㅋㅋ

세상에 왜 기초수급자 부터 각족 지원책이 하층민에 몰려있냐?

세금은 부자들이 더내는데? 그 돈도 전국민에 다 주지?

결국 한정된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이게 쓰기 위해서 정부가 있고 세금을 운영하는건데

역차별이면 그지들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지원은 왜 하냐구요.

세금을 땡겼으면 여기 퍼주고 저기 퍼줘서 세금이나 더 올릴생각 말고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의 효율을 보게 지원하는건데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급식만 정치적으로 접근하니 지들 정책이랑 앞뒤가 안맞지 ㅋㅋㅋ
          
CIGARno6 21-04-03 14:28
   
니 주장대로면 부자들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새끼 ㅋㅋ
숨길려면 끝까지 숨기던가.
모자란 새끼.
               
냉분 21-04-03 14:39
   
저 논리 대로라면 그렇다는 거야 이 빙신아 ㅋㅋㅋㅋㅋ

부자들도 세금내니깐 지원 안해주면 역차별이라며? ㅋㅋ 아니 진짜 뇌가 찌그러 졌나 독해력 오지네 ㅋㅋ
          
턀챔피언 21-04-03 14:29
   
부자들은 부자들 알아서 하니까 니 인생이나 신경써라
세금타령 할려거든 니 의료보험이나 포기하던가
               
냉분 21-04-03 14:42
   
그니깐 부자들 알아서 하게 냅두라고 세금으로 가난한 애들한테 갈돈 끌어다가 지원해주지 말고 ㅋㅋㅋㅋ
          
밥이형아 21-04-03 14:34
   
이런 ㄷㅅ이있나
부자들 세금 줄여주는게 왜 나와?ㅉㅉㅉ
자기가 번 만큼의 세율을 적용받는거지 멍청한 벌레야
그게 동등이고 평등한 의무 이행이지 띨띨한 벌레새끼야
이샊이는 완전 빨갱이 사상이네?
같은 금액을 내야 동등 평등이 아니고
법에 정한 만큼의 의무를 다하는게 동등과 평등이다 멍청한 벌레새끼야
효율?
그럼 그 효율은 누가 정하고
어디서 끊고
어디서 부터 급식을 주고
어디서 부터 돈내라고 할건데?
사회라는게 그렇게 간단하게 산수하듯 정할수없는거란다 띨띨아
괜히 니가 벌레새끼가 아닌겨
               
냉분 21-04-03 14:45
   
역차별이라며? 똑같이 지원안해주는게 역차별이면 똑같이 안걷는것도 역차별이지 븅시나 왜캐 앞뒤가 다르냐?,ㅋㅋㅋㅋ

부자들은 그깟 급식비 지원해주는거보다 차라리 세금 줄여주는걸 더 원할거란 소리다 븅시나 걔네들 한끼에 3000원 지원해줘서 뭐하냐고

그 돈도 절실한 애들한테 모아서 걔네들 다 지원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게 세금을 올바르게 쓰는거 아니냐? ㅋㅋㅋ
그냥단다 21-04-03 14:20
   
근대말이죠 어떻게 더지원해준다는건가요??

밥을 곱배기로 준다는건가?? 아님 반찬을 곱배기?
     
냉분 21-04-03 14:25
   
학교가 밥만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부자들은 끝나고 학원도 가고 뭐 필기구도 사고 할텐데

하다못해 교육편차 막으려고 그 돈으로 방과후 수업을 지원하고 강화하던가

필기구를 지원해주던가 쓸 곳이 얼많아 많은데 맨날 돈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부자들 급식을 그돈으로 맥이니깐 이게 맞나요?
          
카밀 21-04-03 14:27
   
모든 예산이 다 급식으로 가나요? 말같은 말을 해야지..
               
냉분 21-04-03 14:30
   
그니깐 학교 지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맨날 돈없다 돈없다 하면서 공교육 축소 되고 방과후 수업도 돈내고 받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돈 없으면 부자집 애들 급식 줄돈으로 못사는 애들 방과후 수업이나 필기구 지원 같은거 해주란 말이 뭔소린지 몰라요?
                    
턀챔피언 21-04-03 14:33
   
왜 아예 의무교육을 없애자고 하지 그러냐
                         
냉분 21-04-03 14:37
   
한국에서 유전 터져서 모든 국민에게 돈 퍼주는게 제일 좋겠죠.

근데 예산은 한정되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되는 겁니다.

부자들 한테 급식 무상으로 먹이는것보다 교육의  경쟁을 박탈당하는 하층민

학생들한테 더 지원해주는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돈 많으면 밥 주고 책주고 옷주고 다 공짜로 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니깐 중요한 것부터 해야할거 아닙니까?

누구는 끝나면 100만원짜리 학원 다니는데 누구는 학교 준비물 살 돈도 없어요

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게 먼저 아닙니까?
                         
카밀 21-04-03 14:42
   
냉분/ 가난한 애들 생각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면서..
                         
냉분 21-04-03 14:50
   
그런 색안경을 쓰고 있으니 말끼가 안통하지.

부자들 지원해줄 돈으로 가난한 애들 지원하는게 낫다는건데

가난한 애들 생각해서 하는말이 아니잖아요 소리가 왜나옴?
          
그냥단다 21-04-03 14:29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미 하고있네요..
               
냉분 21-04-03 14:32
   
무상급식 지원하고 방과후 수업 대폭축소 된거 아시죠? 원어민 교사 대부분없어진거 아시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두한테 무상 급식 준다고 하는 바람에 돈 없으니 다른 부분 예산을 줄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방과후 수업 떨어진 질도 향상시키고 더 지원할 부분 지원해주란 소리입니다. 이해가 안가시나요?
                    
턀챔피언 21-04-03 14:33
   
방과후 수업이 왜 중요하지 엉뚱한데 목숨거네 ㅋㅋㅋ
                         
냉분 21-04-03 14:41
   
이봐라 방과후 수업이 왜 중요하지 이러고 있네 ㅋㅋㅋ 말로만 학생들 걱정하지ㅋㅋ

돈 많은 애들은 학교 끝나고 100만원 짜리 학원다니는데 돈 없는 애들은 세금으로라도 방과후 교육 시켜서 교육격차 해소 안할거냐?

부자들 밥맥이는게 그것보다 중요해?
                    
그냥단다 21-04-03 14:34
   
이것도 오세훈식 마인드네..

안심지원?맞나?? 예산 어디서 가져올거냐 물어보니

오세훈왈 다른복지예산에서 끌어오겠다??

??? 사람색키인가..
                         
그냥단다 21-04-03 14:37
   
이글쓰다보니 생각난사람 홍남기..딱마인드가 토왜들 마인드였네..

소름돋게 비슷
          
턀챔피언 21-04-03 14:31
   
왤케 급식에 목숨거냐
          
그냥단다 21-04-03 14:31
   
무상급식 하는이유중 하나는 차별때문입니다 님.. 공감능력좀

오세훈 같은분이네..

적게주고 많이 주고 그런문제가 아니라고요..

세상을 크게좀 보세요

밥만 보지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냉분 21-04-03 14:33
   
못사는 애들 더 지원해주고 잘사는 애들 덜 지원해주는게 무슨 차별인가요?

그럼 잘사는 사람 세금 더내고 못사는 사람 세금 덜 내는 것도 차별인가요?
                    
턀챔피언 21-04-03 14:35
   
세금이랑 급식이랑 비교하고 자빠졋누
                         
냉분 21-04-03 14:51
   
아니 그니깐 가난한 사람 더 지원해준다는게 무슨 차별이냐고 ㅋㅋㅋㅋㅋ
                    
그냥단다 21-04-03 14:35
   
어그로인가???

혹시 다른나라에 사세요??
껀쑤맨 21-04-03 14:30
   
1. 우선 저 매판 기득권 토왜당이 항상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차별, 선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파가 원래 그런게 아닙니다. 저들의 의도가 도덕적으로 서민들을 위하려는 의도인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보편지원에 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싫기때문입니다. 진짜 의도는 이것이지요.

2. 기재부 예산에서 서민지원금이 늘어나면 반대로 매판 기득권 층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예산들은 줄어듭니다. 여기서 매판 기득권 층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예산이란, 기득권 층의 지인들에게 정부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몰아줄 예산, 재벌/대기업에 몰아줄 예산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재벌/대기업과 결탁하기 위한 명분이 바로 니덜 재벌들에게 갈 예산을 내가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거 내세우면 재벌로부터 뇌물도 받을 수 있고 여러모로 좋겠지요. 이런 노하우와 인적네트워크 그리고 실적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당이 바로 토왜당입니다.

3. 따라서 토왜당은 이런 예산이 줄어드는게 싫은 것이지요. 일단 토왜들과 기재부 관료들의 의도는 결국 이같은 정부예산 기득권을 뺏기는 것이 싫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서민을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야 하고 가능한 보편보다는 선별을 선호합니다. 서민지원 예산 크기를 줄여야 하니까요. 갖가지 노하우를 동원해서 선별기준을 만들어서 서민 지원금을 줄입니다. 그렇게 아껴서 Save된 자금이 기재부에 많으면 기득권들의 재량권이 증가하겠죠.

4. 기득권들이 가진 돈들은 시장으로 돌면서 민생을 개선시키는게 아니라, 은행/부동산 등에 묶이거나 몰래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기업 사내유보금 등으로 바뀌며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껀쑤맨 21-04-03 14:45
   
5. 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 모두가 혈세를 지출해서 만든 공적인 자금인데 그 집행에서 차별을 한다는 인식이 만들어지면 그 순간부터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일단 이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사태는 매우 심각하게 됩니다.

6. 당장 작년 말에도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선별지원하니까 지원에서 제외된 계층들의 감정이 여기저기서 폭발합니다. 더구나 선별 기준이 모두를 만족시키지도 못했으며 그렇게 기준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국가경제 전체에도 보편지급 시보다 더 안좋았죠.

7. 서민들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보편지급은 그 지급 방식(지역화폐...)에 따라 의도된 시장 영역에서 유통되고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생, 시장이 살아나면 그 시장에 제품을 조달하는 기업들도 살아나지요.

8.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돈 10만원이라도 보편지급을 전 국민에게 하게 되면 국민들이 국가재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년 보편지급 때 처음으로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뭔가를 받게 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식도 생겼지요.

9. 바로 이걸 두려워하는게 기득권들입니다. 작년에 김종인 할베가 국민들이 돈맛을 알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이 맞죠. 그렇게 되니 보편지급의 요구는 늘어나고 그에 맞는 증세가 필요합니다. 증세가 요구되면 그 늘어난 세금을 서민이 아닌 대기업이 감당해야 하겠죠. 그래서 재벌과 기득권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금멩이 21-04-03 14:46
   
철지난 논리에 아직도 현혹되는 분이 있군요. 사실 저도 이 논리에 현혹된 적이 있었죠. 이론은 완벽합니다. 이론 자체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근데 무상급식 이전에도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만큼 더 지원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문제가 지속되니까 무상급식 자체가 논란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이론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적용되니 어떻든가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자유시장주의도 완벽한가요? 그것도 이론적으론 완벽합니다. 하지만 온갖 결함과 부작용이 즐비해 결국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해 보완하고 보완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확실히 다르더군요. 그리고 무상급식의 장점까지 설명해드릴까 했는데 너무 길어지고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수긍하실 것 같아 여기서 줄입니다.
     
껀쑤맨 21-04-03 15:07
   
귀하이 글이 질문자의 질문의 포커스와 상관없는 답변이 되었네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이 현실에서 실패로 검증된 적은 없습니다.
독재가 실패로 귀결된 것이지요. 공산주의라는 이론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적 자체가 없어요.
현실적용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론이지요.
사람들이 독재와 공산주의를 혼돈해서 착각하는 것이죠.
아~! 물론 처음에는 일부 국가들이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하다가 그것이 변질되어서 독재로 흘렀는데 이것이 공산주의를 실패로 규정하는 근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패는 공산주의만이 아닌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도 발생했죠. 이념은 그냥 이념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여러 이데올로기나 이론들이 섞여서 취사선택 되는 것이지요.
심슨이 21-04-03 14:50
   
그냥  난 국민의짐  오둥둥이 좋아요  라고 말해..
논점 흐리지 말고.. 
사람들이 팩트를 얘기해 줘도 못알아 쳐먹는건 오둥둥이 하고 똑같네...
아이고 웃겨라...
     
냉분 21-04-03 14:52
   
여기에 팩트가 어딨나요 전부 제 팩트에 뚜드려 맞고 아무말도 못하고 어버버 중인데
껀쑤맨 21-04-03 14:57
   
10. 그래서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기본 프레임 자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리고 오세훈의 과거 헛소리 중에.. 부자들이 공짜 밥 얻어먹는게 말이 되냐는 발언이 있었죠. 이 발언은 틀렸습니다.

11. 부자들이 그 밥을 공짜로 먹는게 아닙니다. 재벌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지불하고 먹는겁니다. 일반 장사꾼들이야 고작해야 수십~ 수백만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면 재벌, 대기업들은 수십, 수백억 세금을 내고 급식을 먹는겁니다. 이에 대한 모든 무식한 소리는 죄다 토왜놈들이 지껄이고 있죠. 헛소리입니다.

12. 게다가 향후 보편지원으로 정부예산이 증가하고 증세가 필요할 때 역시 저 대기업들이 부담하는겁니다. 그걸 안다면 보편지원 대상에 당연히 재벌가 자녀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종의 보험금이지요. 작은 금액 지원해서 더 큰 보편지원 요구 발생시 이들에게 세금 증세를 요구하는겁니다.

13. 허구헌 날 뇌가 단세포적으로만 돌아가니까 가난한 사람 어쩌구 하는겁니다. 주어진 액수의 돈이 있을 떄 이 돈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가?와 같은 식의 단순한 질문이지요. 향후의 모든 세금이 일정 금액으로 동결되었을 때나 가능한 사고방식입니다.

14. 하지만 세금은 이후의 보편집행 요구에 따라서 증세가 가능하기때문에 동결된 금액이 아닙니다.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 13번과는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왜 이재명 도지사와 최배근 경제학자께서 보편철학을 강조하는지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III복불복III 21-04-03 15:41
   
맞기는 개뿔ㅋㅋㅋㅋㅋ그걸 못하니 평등하게 무상급식 하는거지
군대는 왜 남자만 징병하냐??? 직장인들 월급은 왜 전부 안 똑같냐??
공무원들 월급은 전부 하나로 통일해야지??? 이해 관계없이 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걸 설명할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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