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이러니까 니가 벌레란 소릴 듣고 ㅄ이란 소릴 쳐듣는거야
야 부자는 세금 안내냐?
왜 아예 부자들은 유아때 부터 보조금 같은것도 박탈하고 초중고 학비도 내라고 하지?
부자건 가난뱅이건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으면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수도 있고 그런거지
부자라서 급식 차별하면
그게 역차별이고 불공정이지 멍청아 ㅉㅉㅉㅉㅉㅉㅉㅉㅉ
괜히 니가 벌레새끼가 아닌겨 ㅄ아
이런 ㄷㅅ이있나
부자들 세금 줄여주는게 왜 나와?ㅉㅉㅉ
자기가 번 만큼의 세율을 적용받는거지 멍청한 벌레야
그게 동등이고 평등한 의무 이행이지 띨띨한 벌레새끼야
이샊이는 완전 빨갱이 사상이네?
같은 금액을 내야 동등 평등이 아니고
법에 정한 만큼의 의무를 다하는게 동등과 평등이다 멍청한 벌레새끼야
효율?
그럼 그 효율은 누가 정하고
어디서 끊고
어디서 부터 급식을 주고
어디서 부터 돈내라고 할건데?
사회라는게 그렇게 간단하게 산수하듯 정할수없는거란다 띨띨아
괜히 니가 벌레새끼가 아닌겨
1. 우선 저 매판 기득권 토왜당이 항상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차별, 선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파가 원래 그런게 아닙니다. 저들의 의도가 도덕적으로 서민들을 위하려는 의도인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보편지원에 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싫기때문입니다. 진짜 의도는 이것이지요.
2. 기재부 예산에서 서민지원금이 늘어나면 반대로 매판 기득권 층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예산들은 줄어듭니다. 여기서 매판 기득권 층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예산이란, 기득권 층의 지인들에게 정부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몰아줄 예산, 재벌/대기업에 몰아줄 예산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재벌/대기업과 결탁하기 위한 명분이 바로 니덜 재벌들에게 갈 예산을 내가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거 내세우면 재벌로부터 뇌물도 받을 수 있고 여러모로 좋겠지요. 이런 노하우와 인적네트워크 그리고 실적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당이 바로 토왜당입니다.
3. 따라서 토왜당은 이런 예산이 줄어드는게 싫은 것이지요. 일단 토왜들과 기재부 관료들의 의도는 결국 이같은 정부예산 기득권을 뺏기는 것이 싫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서민을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야 하고 가능한 보편보다는 선별을 선호합니다. 서민지원 예산 크기를 줄여야 하니까요. 갖가지 노하우를 동원해서 선별기준을 만들어서 서민 지원금을 줄입니다. 그렇게 아껴서 Save된 자금이 기재부에 많으면 기득권들의 재량권이 증가하겠죠.
4. 기득권들이 가진 돈들은 시장으로 돌면서 민생을 개선시키는게 아니라, 은행/부동산 등에 묶이거나 몰래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기업 사내유보금 등으로 바뀌며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5. 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 모두가 혈세를 지출해서 만든 공적인 자금인데 그 집행에서 차별을 한다는 인식이 만들어지면 그 순간부터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일단 이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사태는 매우 심각하게 됩니다.
6. 당장 작년 말에도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선별지원하니까 지원에서 제외된 계층들의 감정이 여기저기서 폭발합니다. 더구나 선별 기준이 모두를 만족시키지도 못했으며 그렇게 기준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국가경제 전체에도 보편지급 시보다 더 안좋았죠.
7. 서민들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보편지급은 그 지급 방식(지역화폐...)에 따라 의도된 시장 영역에서 유통되고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생, 시장이 살아나면 그 시장에 제품을 조달하는 기업들도 살아나지요.
8.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돈 10만원이라도 보편지급을 전 국민에게 하게 되면 국민들이 국가재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년 보편지급 때 처음으로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뭔가를 받게 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식도 생겼지요.
9. 바로 이걸 두려워하는게 기득권들입니다. 작년에 김종인 할베가 국민들이 돈맛을 알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이 맞죠. 그렇게 되니 보편지급의 요구는 늘어나고 그에 맞는 증세가 필요합니다. 증세가 요구되면 그 늘어난 세금을 서민이 아닌 대기업이 감당해야 하겠죠. 그래서 재벌과 기득권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철지난 논리에 아직도 현혹되는 분이 있군요. 사실 저도 이 논리에 현혹된 적이 있었죠. 이론은 완벽합니다. 이론 자체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근데 무상급식 이전에도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만큼 더 지원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문제가 지속되니까 무상급식 자체가 논란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이론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적용되니 어떻든가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자유시장주의도 완벽한가요? 그것도 이론적으론 완벽합니다. 하지만 온갖 결함과 부작용이 즐비해 결국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해 보완하고 보완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확실히 다르더군요. 그리고 무상급식의 장점까지 설명해드릴까 했는데 너무 길어지고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수긍하실 것 같아 여기서 줄입니다.
귀하이 글이 질문자의 질문의 포커스와 상관없는 답변이 되었네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이 현실에서 실패로 검증된 적은 없습니다.
독재가 실패로 귀결된 것이지요. 공산주의라는 이론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적 자체가 없어요.
현실적용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론이지요.
사람들이 독재와 공산주의를 혼돈해서 착각하는 것이죠.
아~! 물론 처음에는 일부 국가들이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하다가 그것이 변질되어서 독재로 흘렀는데 이것이 공산주의를 실패로 규정하는 근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패는 공산주의만이 아닌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도 발생했죠. 이념은 그냥 이념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여러 이데올로기나 이론들이 섞여서 취사선택 되는 것이지요.
10. 그래서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기본 프레임 자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리고 오세훈의 과거 헛소리 중에.. 부자들이 공짜 밥 얻어먹는게 말이 되냐는 발언이 있었죠. 이 발언은 틀렸습니다.
11. 부자들이 그 밥을 공짜로 먹는게 아닙니다. 재벌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지불하고 먹는겁니다. 일반 장사꾼들이야 고작해야 수십~ 수백만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면 재벌, 대기업들은 수십, 수백억 세금을 내고 급식을 먹는겁니다. 이에 대한 모든 무식한 소리는 죄다 토왜놈들이 지껄이고 있죠. 헛소리입니다.
12. 게다가 향후 보편지원으로 정부예산이 증가하고 증세가 필요할 때 역시 저 대기업들이 부담하는겁니다. 그걸 안다면 보편지원 대상에 당연히 재벌가 자녀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종의 보험금이지요. 작은 금액 지원해서 더 큰 보편지원 요구 발생시 이들에게 세금 증세를 요구하는겁니다.
13. 허구헌 날 뇌가 단세포적으로만 돌아가니까 가난한 사람 어쩌구 하는겁니다. 주어진 액수의 돈이 있을 떄 이 돈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가?와 같은 식의 단순한 질문이지요. 향후의 모든 세금이 일정 금액으로 동결되었을 때나 가능한 사고방식입니다.
14. 하지만 세금은 이후의 보편집행 요구에 따라서 증세가 가능하기때문에 동결된 금액이 아닙니다.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 13번과는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왜 이재명 도지사와 최배근 경제학자께서 보편철학을 강조하는지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