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정책리뷰]'싸지 않은 집' 거래 유도, 부작용 우려]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부동산 대책(또는 후속조치)을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매매 촉진 방안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유형 모기지였습니다.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탄력 받은 정부가 본 사업에 1만5000가구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가구당 1억3000만원씩, 모두 2조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짐작입니다만 1만5000가구 대출이 모두 이뤄지면 사업 규모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또는 상품 중에 이정도로 성공한 케이스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라는 정부 메시지는 정책 모기지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대출조건이 덜 까다롭고 금리도 2.8~3.6%로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에 통합시켜버린 것이죠. 여기에만 11조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12·3 후속조치에서 언급된 '매매 보조예산'만 13조원입니다. 13조원.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면 서울과 경기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묶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말 많은 F-35A 전투기를 62대(FX 예산은 8조3000억원. 해당 기종 40대 구매)까지 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다며 공약파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을 감안하면 주택 매매 활성화에 관한 정부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된 건 사람들이 집 살 생각이 없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비싸면 안팔리고 이는 공급 초과로 이어져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적정가격이 형성됩니다.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서라도 매매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비싼데도 저리에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정부 말에 현혹돼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를 원망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하우스푸어가 양산되면 정부는 또 어떤 정책을 구사해야 할까요. 그때도 매매 대책을 내놓아야 할까요?

하우스푸어 살리자고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게 옳은 정책일까요?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합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혼란이 있더라도 주택 가치가 제대로 형성될 때까지 정부가 인내심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기획재정부, 금융위와 함께 별도의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지 진통제만 투여한다고 병자가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전월세 가격의 고삐가 잡힐 기미가 없는데 정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데서 '주택대책'이 꼬인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욕먹을 각오하고 밑바닥을 확인한 뒤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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