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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0 09:34
철도노조가 파업이유로 철도민영화를 메인으로 들고있지만서도......
 글쓴이 : Torrasque
조회 : 1,405  

철도파업.PNG


최악의 공기업이란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서도 파업은 이번만이 아닌지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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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끄미 13-12-10 09:38
   
이런글은 올리면  일ㅂㅊ 새누리지지자 취급당해요
     
삼다수꿀맛 13-12-10 09:40
   
....
다크세이버 13-12-10 09:40
   
해외에서 못본모양인데 민영화하면 요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른가보네요 함찾아서보세요 충격먹을걸 서민들은 죽어도 못탐
     
Torrasque 13-12-10 09:43
   
저는 민영화가 좋다 나쁘다라고 한게 아니에요 ㅋ
samsara 13-12-10 09:42
   
그 부채 대부분은 용산개발한다고 만들어진건지 알죠? 안 될거 알고도 공기업돈이라고 쳐 박은 놈들 지금 머하죠? 그 놈들 한패거리가 지금 자른다는 쪽일텐데.. 할말 없음?
     
Torrasque 13-12-10 09:44
   
부채 얘기가 아니라 임금인상을 얘기하고싶은건데......
게이츠 13-12-10 09:45
   
그 좋은 공권력은 공사 직원한테는 않휘두르네 일반 사기업한테는 잘만 공권력 휘두르더만

애초에 월급 이나 성과급 잔치 이런거 못하게 해야 되는게 정부가 하는 일 아닌가?/

지들이 관리 못해서 부채 늘어난걸 민영화 해서 국민들 등골이나 빼먹을려고??
     
멀티탭 13-12-10 10:01
   
정부가 사기업 월급 줄이라고 공권력을 썼다고요? ㅡㅡ

남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Torrasque 13-12-10 09:48
   
그림 수정해드려야되나

제일앞에 한줄에만 반응들 하시네......
confer 13-12-10 09:48
   
글 올리신 분이 의미 있는 글을 올리셨네요..

사실 지금 민영화는 MB때 나온 민영화 논란으로 본질이 많이 흐려졌지만..
지금의 공기업 경쟁력과 부채규모로는 조만간 재앙의 쓰나미가 다가 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전략, 방송 및 공공등에 관한 법률등이 존재하여 이의 소유 및 운영에 관한 상당한 제약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를 언제든지 관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FTA등과의 관계로 인한 제약부문은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따라서, 민영화를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운영, 2단계는 소유로 본다면.
1단계 민영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나온 공공부문과의 경쟁적 민영화 방식은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한 최적의 방식으로 보입니다.

1단계 민영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진다면 2단계 민영화는 필요없지만.
만일 이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최악의 정부자금 투입이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는 많은이들의 증세를 동반하겠죠.

철도노조 등 공공노조는 제가 아는 한 절대 약자의 노조가 아닌..
최상의 복지와 근무여건을 가진 노조일 겁니다.

지금도 민영화 등 효율화 증대는 반대지만, 임금은 약 6%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중이죠 ?
임금 인상 부문은 쏙 빼고 민영화만 전면에 내세운 체....

첨언한다면, 민영화의 잘못된 사례 몇개를 가지고 일반론화 하는 선동은 좀 자제를...
     
믹네코이 13-12-10 09:55
   
민영화의 잘못된 사례 몇개를 가지고 일반론화라니요 ㅡㅡ;;

성공한적이 손가락 정도밖에 안되는 이유를 주장으로 꺼내드는게 선동이지요 -_-;;
정닭밝 13-12-10 09:53
   
현정부에서 하는건 수서발 ktx만들어서 기존 ktx노선과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기업부채와  방만운영 경쟁력을 한번에 잡겠다는 소리니

괜찮다고봐요. 일부에선 민영화라고하고 그걸 믿는사람도있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민영화가아니죠.
     
믹네코이 13-12-10 09:55
   
어디가 경쟁을 유도한다는건가요 ㅡㅡ

수서사는 사람들 노선과 용산사는 사람들 노선이 ㅡㅡ

그냥 용산에서 가까운사람 독점 수서에서 가까운사람 독점이지...
          
정닭밝 13-12-10 09:58
   
ktx가 얼만지는아세요?? 무궁화나 새마을에비해서 대략 2만 5천원정도가 비싸요

저같으면 넉넉하지않은 형편이면 수서가 더 싸다고하면 수서에서 탈것같은데요??

일이백원 차이나는게아니에요

설마 철도노선 용산 바로옆에 붙여놓고 경쟁붙이자는 터무니없는 말은아니시죠??
               
오디네스 13-12-10 10:04
   
수서가 싸질까요?

처음엔 싼 가격으로 시작하겠지만 결국 서울역발 KTX 가격이랑같이 폭등할겁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철도 민영화해서 요금내려간 역사가 없어요
                    
정닭밝 13-12-10 10:06
   
철도 민영화아닌데요; 수서도 민간자본보다 코레일이 51프로인가 가지고

나머지 49프로도 무슨 정부기관이가지고잇어요.

주식도 정부기관끼리만 소유하도록 안전장치되잇구요

잘못썻네요 41프로 코레일 59프로 공적자금입니다.
헐랭이친구 13-12-10 09:55
   
공기업 민영화가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방만한 경영의 큰 이유중 하나는 정권 바뀔때마다 보은 인사가 큰 몫을
했지요 꼬인 매듭을 풀수 없다면 민영화가 답일수도...

수장의 문제도 있지만 구성원 자체가 나태한건 아닌지..
     
믹네코이 13-12-10 09:57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이사 월급을 대폭 낮추면 될탠데

지들 월급은 계속 뻥튀기 시키죠...

철도청 뿐만 아니라 kt도 kt&g도 바로 잡을 생각자체가 없는거죠 -ㅅ-;
     
오디네스 13-12-10 10:09
   
코레일의 적자는 방만한 경영보다는 그 반대에 있습니다.

국민의 발이다 보니 저 시골촌구석까지 뻗어있는 적자노선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흑자가 나는 ktx의 이윤을 거기다 투입하고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체의 대부분은 단군이레 최대개발사업인 용산개발에 투입했다가 단군이레 최대부체를 떠안게 되었죠... 누가 임명한 낙하산 사장때문에요

수서선이 민영화 되서 기존 ktx경영이 악화된다면 코레일은 부득이하게 적자노선인 지방소도시/시골행 열차를 폐지할테고 그로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계량이 안됩니다.
임진강 13-12-10 09:57
   
하 웃긴다 또 이렇게 언플하네 이러면 또 국민들에게 욕먹게 만들어서 파업 못하게 하고 진행하겠지.
린쿠타운 13-12-10 09:57
   
고액연봉 철도노조원들이 지들 기득권 지키려고 민영화란 좋은 소재로 포장질해서 국민의 발목을 잡고 파업을 하네
행운남 13-12-10 10:01
   
임금인상 요구하는 노조가 코레일 뿐인가..
회사는 그걸 협상을 통해 조절해야지
직무해제 시켜버리는 건 말도 안되는 거죠.
민영화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적자타령하면서
그나마 코레일에서 수익성 기대되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에따라 직원들 정리해고라던가 근로 여건에 문제가 예상되니까 파업하는 거임.
저 노조는 자기 근로권을 위해 파업을 한 건데
무슨 민영화반대한다고 불법 파업으로 몰고가는 건 언론과 사측이고
민영화를 위한 투쟁이 우선이네 뭐네
실 목적은 임금인상이었네.. 위선적이네... 그런 이야기 할 거리가 아님.
애초에 합당한 근로 파업인 것을..
즈베즈다 13-12-10 10:03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3.6%와 10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1%를 감안해 6.7% 인상을 주장했으나 코레일은 임금동결을 제안했다.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평균 2.8%로 제시했음에도 코레일측은 이를 고려치 않은 동결을 주장했고 정년 연장 관련 안건에도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
임금인상이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없는건 아니죠
그래도 부채도 많긴 하고 연봉도 평균 5800이면 쎄긴한데
높은 연봉이 문제다? 전체 공기업으로 따져보면 높다고 할 수도 없다는게
한전 7400 한국가스공사 7700 코레일은 탑텐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건 공기업의 문제지 코레일의 문제가 아닌거거든요
연봉높다고 적자본다고 공기업 다 팔아버려요?
     
정닭밝 13-12-10 10:04
   
모르시는것같은데 코레일파는거아닙니다 ㅎ

대대적으로 자산처분해서 부채율줄이고 성과급파티없애는등

잘하고있는것같은데요.
          
즈베즈다 13-12-10 10:05
   
묻는건데요 그게 민영화할 정당성이 되느냐고요 그럼 한전도 팔고 한국가스공사도 팔고 다 팔아야죠
               
정닭밝 13-12-10 10:08
   
민영화가 아닌데요 왜 민영화라고 하시는지;

어딜봐서 민영화죠?? 코레일이 51프로 다른 국가기관이 49프로 가져서

코레일 자회사를 만들어서 경쟁시키는건데요

코레일이 민간기업인가요?? 민간자본이 안들어가는데 왜 민영화라고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즈베즈다 13-12-10 10:11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이 49프로? 민자 49프로로 알고있는데요
국가기관 49프로 라는건 어디서 들으셨죠?
                         
정닭밝 13-12-10 10:11
   
아아 41프로 코레일이고 51프로 공적자금이네요 어딜봐서 민자라고 써잇죠?
                         
즈베즈다 13-12-10 10:12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도통
                         
정닭밝 13-12-10 10:13
   
왜 모르죠;; 간단한말인데 41프로가 코레일이 소유하고 59프로가 공적자금이라구요

원래 30프로에서 시작할려고하다가 11프로 올려서 41프로로 시작하는거고

코레일이 흑자로 돌아서면 지분 100프로 소유하는 계획입니다.
                         
즈베즈다 13-12-10 10:16
   
코레일이 처음에 41프로 지분 가지고 가다가 흑자보면
10프로 지분 먹고 51프로로 간다는거고요
나머지가 민자라는거에요
민자가 59프로에서 49프로가 된다는거고
                         
정닭밝 13-12-10 10:16
   
                         
즈베즈다 13-12-10 10:16
   
링크를 왜 하시는지 저도 나름 다 찾아보고 댓글다는건데요
                         
정닭밝 13-12-10 10:21
   
공적자금이라니까 왜 자꾸  ㅎㅎ;

공적자금 유치 힘들어도 정부나 지방정부등에서 유치하도록햇다고 나와잇는데
                         
즈베즈다 13-12-10 10:23
   
국가기관 49%는 개그였나요? 코레일51 국가기관 49 라고 하면 누가 민영화라고 떠드나요
링크만 걸지 말고 일단 이해부터 하시죠. 민자 끼고 가는게 맞고요
사람들은 지금 저 자체만 놓고 민영화다! 이게 아니라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는거예요 그러니 반대는거고요
코레일이 51한다는데 왜 그러냐 호들갑이라고 볼수도 있겠죠
                         
정닭밝 13-12-10 10:29
   
그니까 왜 민영화냐구요 ㅋㅋ 공적자금 유치안되면 정부에서 돈댄다는데

차라리 코레일 자회사 만들어서해봣자 적자나니까 민영화될것이다라고하는게

더 설득력잇겟네요(공적x공공o)
                         
즈베즈다 13-12-10 10:30
   
공적자금의 뜻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정닭밝 13-12-10 10:36
   
공공자금 민간에 매각될수없게 안전망을 만들었다니깐요..

아 제가 계속 공적자금이라고 했엇네요 무튼요
Torrasque 13-12-10 10:18
   
잠깐 작업하러 갔다왔더니 댓글이 10개에서 33개가 됐네요 ㅋㅋㅋ
오디네스 13-12-10 10:19
   
웃긴건 민영화의 논리로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을 말하는데

만약 부채때문이라면 코레일을 예로들면 지방소도시행 적자노선을 민영화 해야 하고 흑자인 KTX는 건들지 말아야 하죠

방만한 경영이라면 맨날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사장을 자르고 사기업출신 전문경영인들로 이사진을 꾸리면 되죠

그런데 민영화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매물로 나오는건 흑자보는것만 나오죠

민간기업입장에서 보면 미쳤다고 적자나는걸 사겠습니까?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명언 한마디 :  부패한 정부는 모든것을 민영화 한다  - 노암 촘스키
우이잉 13-12-10 10:23
   
공기업에 어느정도 매수하는게
왜 민영화라는거지?
더군다나 민영화라는 소리가 크게 말하고
그 뒤엔 임금인상있고....
전 파업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 13-12-10 10:25
   
민영화를 위한게 아니라면, 애초부터 공기업에서 또 뭐하러 코레일 자회사를 만든다는 건가요. 불필요하다 생각치 않으세요?
 
어차피 독립적인 회사가 아닌 코레일에 종속된 자회사라면 그냥 코레일의 수서ktx노선과 다른게 뭐죠? 또 코레일과 그 종속된 자회사 사이의 정당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추가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노선은 ktx노선중 흑자를 내는 노선이라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노선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적자를 내는 노선개혁을 통한 경영혁신이 맞는거죠.

 그리고 코레일 하나뿐이라면 경영권 방어측면에서라도 주식매각을 고려치 않겠으나, 자회사를 설립한 다음 정부지분률 49%를 차츰 민간에 매각하게 된다면 그땐 어쩌시겠습니까?
 또한 회사 하나 만들어서 사장 이사등 낙하산 임원직 자리 만든다는 의혹도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폐증 13-12-10 10:29
   
위에 정닭발님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적자금 투입이니 민영화가 아니라며 공적자금 공적자금 하시는데 그 공적 자금투입이라는것의
자금 흐름이 지금껏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나 생각 해보십시오.
공적자금투입은 그 것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임시로 "세금" 을 이용해 보증보험이나 은행권의 경유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고
이후 이 채권을 매각을 전제로 하는겁니다.
무슨소린지 모르시겠어요? imf를 거치며 지금껏 수많은 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주식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중이거나 망해서 휴지조각이 된 채권 말고는
사려는 사람만 나타나면 사기업에 혹은 외국계 자본에 팔았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니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 반대니 찬성이니를 떠나 이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국가가 사들이건 사기업에 팔건
여튼 공적자금 투입이라는건 임시적 채권 매입일뿐 무조건 """매각""""을 전제로 합니다.
계획대로 코레일이 그것을 사들일 여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공기업 주식을 바로 매각하는 방식이 저항에 부딪히니
부실채권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돌려치겠다는 이야기같은 눈가리고 아웅으로 끝나지 않길 바래봅니다.
     
정닭밝 13-12-10 10:45
   
공공자금이네요 제가 햇갈려서 잘못썻음 그리고 공공자금도 민간에 매각안되게

안전망갖췃습니다 ㅎ 차라리 수서발 ktx가 적자가나고 코레일도 계속 적자가나서

민간에 팔아넘길수밖에없을것이다! 라고한다면 그나마 괜찮은 논리일듯싶은데요?
          
자폐증 13-12-10 10:48
   
그 민간 매각 방지라는 자금 안전망이 뭘로 구성될까요?
운영 정관입니다. 법도 규칙도 명령도 아닌 그냥 일반 이사회 운영정관이요.
운영 이사회 10명정도 모여서 의사봉 몇번 땅땅 두들기면 끝나는 그런 안전망이요.
튼튼 하겠네요..
공기업 직접매각 방식에 비하면 불면 날아가는 그런 방식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라구니 13-12-10 10:39
   
용산에 돈 꼴아박아서 부채 만들더니 이젠 팔아버리려 하네

이익이 나는 구간만 팔릴거 뻔하고 그럼 전체적으로는 코레일 적자폭 더 커질거 뻔한데 이걸 찬동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가요?

경쟁없는 반 독과점 형식의 공공재에 대해서 그 이익 또는 손해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국민이 받을 부분이지 일부 사기업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속삭이는비 13-12-10 10:57
   
얼래
나리가 13-12-10 11:14
   
참 정부비난하는거같아 글쓰는분 꼭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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