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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 민영화는 MB때 나온 민영화 논란으로 본질이 많이 흐려졌지만..
지금의 공기업 경쟁력과 부채규모로는 조만간 재앙의 쓰나미가 다가 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전략, 방송 및 공공등에 관한 법률등이 존재하여 이의 소유 및 운영에 관한 상당한 제약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를 언제든지 관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FTA등과의 관계로 인한 제약부문은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따라서, 민영화를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운영, 2단계는 소유로 본다면.
1단계 민영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나온 공공부문과의 경쟁적 민영화 방식은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한 최적의 방식으로 보입니다.
1단계 민영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진다면 2단계 민영화는 필요없지만.
만일 이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최악의 정부자금 투입이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는 많은이들의 증세를 동반하겠죠.
철도노조 등 공공노조는 제가 아는 한 절대 약자의 노조가 아닌..
최상의 복지와 근무여건을 가진 노조일 겁니다.
지금도 민영화 등 효율화 증대는 반대지만, 임금은 약 6%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중이죠 ?
임금 인상 부문은 쏙 빼고 민영화만 전면에 내세운 체....
임금인상 요구하는 노조가 코레일 뿐인가..
회사는 그걸 협상을 통해 조절해야지
직무해제 시켜버리는 건 말도 안되는 거죠.
민영화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적자타령하면서
그나마 코레일에서 수익성 기대되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에따라 직원들 정리해고라던가 근로 여건에 문제가 예상되니까 파업하는 거임.
저 노조는 자기 근로권을 위해 파업을 한 건데
무슨 민영화반대한다고 불법 파업으로 몰고가는 건 언론과 사측이고
민영화를 위한 투쟁이 우선이네 뭐네
실 목적은 임금인상이었네.. 위선적이네... 그런 이야기 할 거리가 아님.
애초에 합당한 근로 파업인 것을..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3.6%와 10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1%를 감안해 6.7% 인상을 주장했으나 코레일은 임금동결을 제안했다.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평균 2.8%로 제시했음에도 코레일측은 이를 고려치 않은 동결을 주장했고 정년 연장 관련 안건에도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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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이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없는건 아니죠
그래도 부채도 많긴 하고 연봉도 평균 5800이면 쎄긴한데
높은 연봉이 문제다? 전체 공기업으로 따져보면 높다고 할 수도 없다는게
한전 7400 한국가스공사 7700 코레일은 탑텐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건 공기업의 문제지 코레일의 문제가 아닌거거든요
연봉높다고 적자본다고 공기업 다 팔아버려요?
국가기관 49%는 개그였나요? 코레일51 국가기관 49 라고 하면 누가 민영화라고 떠드나요
링크만 걸지 말고 일단 이해부터 하시죠. 민자 끼고 가는게 맞고요
사람들은 지금 저 자체만 놓고 민영화다! 이게 아니라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는거예요 그러니 반대는거고요
코레일이 51한다는데 왜 그러냐 호들갑이라고 볼수도 있겠죠
어차피 독립적인 회사가 아닌 코레일에 종속된 자회사라면 그냥 코레일의 수서ktx노선과 다른게 뭐죠? 또 코레일과 그 종속된 자회사 사이의 정당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추가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노선은 ktx노선중 흑자를 내는 노선이라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노선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적자를 내는 노선개혁을 통한 경영혁신이 맞는거죠.
그리고 코레일 하나뿐이라면 경영권 방어측면에서라도 주식매각을 고려치 않겠으나, 자회사를 설립한 다음 정부지분률 49%를 차츰 민간에 매각하게 된다면 그땐 어쩌시겠습니까?
또한 회사 하나 만들어서 사장 이사등 낙하산 임원직 자리 만든다는 의혹도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위에 정닭발님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적자금 투입이니 민영화가 아니라며 공적자금 공적자금 하시는데 그 공적 자금투입이라는것의
자금 흐름이 지금껏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나 생각 해보십시오.
공적자금투입은 그 것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임시로 "세금" 을 이용해 보증보험이나 은행권의 경유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고
이후 이 채권을 매각을 전제로 하는겁니다.
무슨소린지 모르시겠어요? imf를 거치며 지금껏 수많은 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주식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중이거나 망해서 휴지조각이 된 채권 말고는
사려는 사람만 나타나면 사기업에 혹은 외국계 자본에 팔았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니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 반대니 찬성이니를 떠나 이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국가가 사들이건 사기업에 팔건
여튼 공적자금 투입이라는건 임시적 채권 매입일뿐 무조건 """매각""""을 전제로 합니다.
계획대로 코레일이 그것을 사들일 여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공기업 주식을 바로 매각하는 방식이 저항에 부딪히니
부실채권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돌려치겠다는 이야기같은 눈가리고 아웅으로 끝나지 않길 바래봅니다.
그 민간 매각 방지라는 자금 안전망이 뭘로 구성될까요?
운영 정관입니다. 법도 규칙도 명령도 아닌 그냥 일반 이사회 운영정관이요.
운영 이사회 10명정도 모여서 의사봉 몇번 땅땅 두들기면 끝나는 그런 안전망이요.
튼튼 하겠네요..
공기업 직접매각 방식에 비하면 불면 날아가는 그런 방식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