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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2 22:28

비상조치!!!

글쓴이 : 여유공간

대통령이 국가 수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비상 상황에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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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rchist 20-02-22 22:31 계엄..국지적 계엄을 할 순 있지만.. 계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좋아서 어지간하면 안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듯.. 경찰을 동원해 비협조시 강제 연행이나 법적 처벌같은 정도.. 계엄..국지적 계엄을 할 순 있지만.. 계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좋아서 어지간하면 안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듯.. 경찰을 동원해 비협조시 강제 연행이나 법적 처벌같은 정도..



		여유공간 20-02-22 22:58 저는 솔직히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계엄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표 떨어질꺼고 여론에서 밀여서 정권에 큰 부담이겠지만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면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계엄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표 떨어질꺼고 여론에서 밀여서 정권에 큰 부담이겠지만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면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이형아 20-02-22 23:16 대통령령이라고 행정명령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공권력 동원해서 조치를 할수가있지만 아직 그정도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인듯함 대통령령이라고 행정명령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공권력 동원해서 조치를 할수가있지만 아직 그정도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인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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