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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10 17:56
요즘 기득권의 힘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385
이 기억을 뼈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한다..
기득권의 힘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그러니 항상 경계해야 하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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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혁신정치
19-10-10 17:59
누구 보다 기득권 옹호적인 자 중 하나가 문재인인데.
김현종이 대국민 사기 치게 방조 하고 있으니까.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이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다.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다.
그런데, 이렇게 ISD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고.
누구 보다 기득권 옹호적인 자 중 하나가 문재인인데. 김현종이 대국민 사기 치게 방조 하고 있으니까.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이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다.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다. 그런데, 이렇게 ISD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고. [https://i.imgur.com/bJXAO2k.png] [https://i.imgur.com/r34KBy2.png] [https://i.imgur.com/uJm4RUx.png] [https://i.imgur.com/cBMzAZf.png] [https://i.imgur.com/nz51Txp.png] [https://i.imgur.com/kABtbqW.png] [https://i.imgur.com/B3Iylxz.png] [https://i.imgur.com/c7i5UWC.png] [https://i.imgur.com/LQtJ9cY.png] [https://i.imgur.com/a9XfkhN.png] [https://i.imgur.com/ljn6wtY.png] [https://i.imgur.com/tRbK4XV.png] [https://i.imgur.com/dd4F4C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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