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가 충분한 논의 없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않아
도입된 부분은.문제가 크다
게다가 도입시기를 최대한 늦출수록 미국과 중국의 직접 싸움이 되거나 한발 물러나서 추이를 지켜볼수 있는걸
너무 빨리 한쪽의 손을 들었다.
그정도로 급히 도입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봄
그러나
사드배치 반대측의 의견도 웃기긴하다.
1. 중국 측의 논리대로라면 한미동맹하에서는
우리는 평생 고성능 레이다를 가질수 없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군사시설이나 움직임을 레이다로 알수 있기에 문제가 되는것인데
미국이 아닌 우리가 그 레이다를 도입해도 한미동맹관계에선 미국과 정보교환을 한다.
즉 한미동맹을 끊거나 고성능레이다를 도입할수 없는것이다.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명백한 주권침해지
중국이 최소 민주주의국가이거나 북한의 동맹국이 아니라면 그걸 인정하겠으나 지들은 핵무기에 각종 레이다 무기로 도배해놓고 너는 안돼 동맹끊어 심보라니
둘째 중국은 치졸하다.
실제로 이건 중국과 미국의 파워 대결인데
미국에겐 찍소리도 못하고
한국에게 몽니를 부린다.
진심 중국이 대국이라면 도입주체인 미국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제재해라
그러지도 못하면서 한국은 만만히 보고 제재하는 중국이란 나라를
믿으며 사드배치취소하면 다될것마냥 믿는 순진한 사람들도 의심스럽다.
셋째. 미국과의 동맹
미국측에서
한미동맹이 무조건적으로 유지되야 할 이유는 없다
실제로 지금상태를 유지하면 좋으나
극단적상황에서 정말 미국이.피해를 본다면
윤리상의.도의적 책임을 저버리고 일본으로 물러날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측의 무역보복은 어떻게 될까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지
절대 당연스럽게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물론 이 모든건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하나
과정의 정당성을 떠나
이미 국가간의 조약을 맺은걸 무조건적으로
사드배치 취소하면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것마냥
생각하면 중국 미국의 세력갈등을 너무 단순히 보고만 있는 나이브한 사람들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