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Captain지성

조회 : 388  

지금 기본소득제 논의가 활발한데 이건 재분배정책(복지정책)의 아이디어고, 지금 더 중요한건 분배정책(쉽게말해 일자리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원은 무한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양쪽에 막대한 재원을 모두 쓸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야하는데요. 그래서 논의를 덜 한건지 많은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은 좀 허접(?)합니다.

시장에서의 일자리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안희정 역시 "시장과 기업에서 창업과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가장 유효한 일자리"라는 원론적인 언급을 했을뿐 세부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고.. (아예 특별한 청사진은 없다고 선언을했죠)

유승민은 안희정과 비슷한 입장에 더해 그나마 구체적인 창업지원정책, 칼퇴근법등을 발표하긴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감이있죠. 이재명, 남경필은 모병제 얘기를 하던데.. 오마이갓ㅋ 문재인은 공공일자리 81만개.. 지져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가장 답이 안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생이 회원님들도 앞으로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을 구분해서 유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뭐 완전한 해결책을 기다리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어떤 일자리 대책이 그나마 더 현실적이고 좋은지는 가려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