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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10-20 02:42
@봉도산 이제라두 국가 상대루 재심과 손배 청구하면될듯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387
정봉주가 다스 이명박거라구해서 억울하게 1년 실형을 살았으니 참.
국가배상액이 신체 구속 뿐만아니라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합치면 꽤 될텐데 말이쥬...
전에 모정치인이 정치자금법으루 8개월인가 구속상태에서 대법 최종심 무죄석방으루 배상액이 5~7천인가 나왔다구하던데.
이거 재심사유가 된다면 분명 다스와 bbk 재수사를 해야하는거니 일석이조이기두하궁. 뭐 이미 옵셔날캐피탈에서 고소고발들어가 있긴하지만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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