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겨야 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력과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피의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하고
강압 수사를 반복해 xx자가 속출하는 데서 나타나듯이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기는 검찰이 더 심하다.
게다가 지금처럼 검사의 수사권과 경찰의 실질적 수사가 혼재할 경우
최종 수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게 된다.
미국에서는 수사한 경찰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하게 책임을 묻는다.
우리나라도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면 공정하게 수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사 역량도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