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여유공간

조회 : 394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왜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대부분 정당의 이해 관계로만 이용한거 같은데, 어떠한 조사든 감찰이든 원래 정당의 이익과 상관 없는 객관적인 검증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정조사가 이런 기능을 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각당의 선전을 위한 합법적인 판만 깔아 주는거 같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짜 국민적의혹 해소라는 대의 명재를 충족시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된다면 뭐 어떤 사안이든 안받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피하면 의심 받겠죠!?

ㅋㅋㅋ 그런데 이런 국정조사를 만든다는게 불가능 하다는거... 그래서 전 굳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왠지 국회의원 홍보 판으로 인기만 올려 주려거 하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한번도 민생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안하더라고요!!! 항상 정치적 문제만... 진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들고 파면 어느 당이든 인정 받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