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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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수는 오래전에 가구수를 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오른다.

무주택자가 43%정도. 이상하지 않은가? 집은 분명 많은데  주택이 부족하고 집값은 계속오른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4만 5천명을 넘는다 한다 50채 이상 보유자도 5000명 이상으로 알려져있다.

이들이 가진 주택 수가 거의 100만 가구나 된다는 소리다.

주택을 무슨 옷장의 옷 사듯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

사유재산권의 헌법적인 준엄함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난 투기가 아니라면 대체 한사람이 집을 10체나 보유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집. 별장. 자기식구들 교육용 등등 많아야 5개 정도면 충분한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100 억 이상에서 누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보다 낮고 공시지가로 세금이 책정된다는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재산 상속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가수요가 생길 여지가 있는셈, 이번에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것은 이런 상황에서라 생각한다.

어느정도 그런부분을 고려한다 치더라도 한명이 주택을 수십 가질수 있는 현 제도는 먼가 문제라 생각한다.

그것은 분명 투기를 위한것이며, 이들이 하는 경제적인 기능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지대추구자일뿐. 오히려 자산가격 상승만 유발시켜 경제적 위기만 초래한다.

법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소유할수 있는 주택의 수에 상한을 둬야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이게 반 자본주의적인가?

토지와 부동산은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어려운 재화이다
이런시장에 소유권 취득을 시장원리대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독점과 공급부족. 가격상승을 유발한다.

시장실패가 예견된 시장 그게 부동산이다.

정부의 기능은 수천년 전부터 하나였다.
시장실패를 대응하는것.

주택시장이 엉망인것은 부동산을 전자제품 시장 다루듯 다루는 그 이상한 사고방식 때문일수 있다.

하긴, 공황을 통해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시장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니,
어떤식으로던 돈이 문제를 일으킬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