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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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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지 않았었는데, 김영삼때 민주화운동으로 과거 법적판결이 모두 뒤집힌 것이죠.
이렇게 뒤집힌 것 자체가 불법이랍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면서까지 특별대우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 이후 지금 흔히 친북,종북이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가 좌경화되기 시작했고, 온갖 불법시위들이 판을 치게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518을 아직도 불만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518의 성격규정을 지금대로 유지해나갈지 과거로 돌릴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우리가 친북,종북 세력에게 정치적 사형을 내리길 바라는 마음이 앞서고 있고, 야권 진영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더 이롭다고 판단합니다.
글쎄요. 국가와 헌법은 언제나 힘에 의해 지탱됩니다.
지금처럼 문민의 시대가 열린 이후에는 국군이 국민의 뜻대로 문민지휘를 받게 된 것이지요.
만약 지금이라도 정치가 개판으로 치달으면 다시 군이 나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헌법은 원래 그런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