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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2 13:33
국정원녀 사건 압수수색 못합니다.
 글쓴이 : 철가방
조회 : 1,051  

압수수색은 경찰이나 검찰 마음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으려면 당연히 혐의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는 꼴로 보니 민주당이 이렇다하게 내놓을게 없는 것 같군요..
 
솔직히 댓글 달았다는 증거로 컴퓨터를 압수하겠다는 것도 우습군요..
포탈 서버에 내용이랑 IP가 다 남지 않나요..
 
민주당이 바보거나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거나.. 둘중의 하나는 틀림없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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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불운 12-12-12 13:34
   
둘다인거같네요

증거가 없는데 증거 찾아보게 수색해보자는 미친놈들이 제1야당
으악 12-12-12 15:17
   
실시간 방송 봤는데, 민통당 변호사 한다는 말이 웃기던데요.

"현행범이므로 경찰이 영장없이 들어가서 조살할 수 있다"

ㅋㅋㅋ

ㅅㅂ 현행범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현행범인지 아예 단정하고 저런 무식한 발언을 하다니...
     
철가방 12-12-12 15:46
   
변호사라는 사람이 현행범이란 말의 뜻도 모르네요..
정치에 눈이 멀면 다 그렇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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