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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5 10:46
지역구 없에야 한다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422  

지역구 의원은 자신이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지역구 의원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나라 일을 다루는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지역구 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중앙 정치에 반영하려는 대리인의 역할에 더 충실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가 이익과 지역구 이익 간 갈등이 생길 때 이들은 지역구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예산안 처리 때마다 지역구 민원 처리를 위한 수많은 ‘쪽지’가 난무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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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들렘 19-12-25 1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지역구를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비례대표 400명, 지역구 200명을 제안한 것입니다. 지역구가 주가 되는 선거 제도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너를나를 19-12-25 11:21
   
다만 낙후지역이 문젭니다. 이리될경우 낙후지역은 아무도 신경안쓰는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록바다 19-12-25 11:23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그러하듯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노선을 가진 정당에서 배출한 의원들이
국회에서 낙후 지역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지역구 중심 국회 구조에서 쪽수 밀리는 낙후 지역은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ijkljklmin 19-12-25 12:16
   
그렇게 따지면 지방자치단체도 없애야 하고 지방교육청도 없애야 한다.
이익 단체인 직장노조도 없애고 중앙노조만 있어야 한다.
사기업도 모조리 없애고 국유기업만 있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와 이해충돌의 조정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 같음.
김돼지가 짱이지? 문따까리가 김돼지 처럼 하면 좋겠지?
     
초록바다 19-12-25 12:18
   
니가 얘기하는 이해충돌 조정은 비례대표가 더 잘할 수 있단다.
=============

비례대표제가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대표성이다.
국회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므로 다양한 구성원이 고르게 대표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역구 의원을 보면 특정 출신 배경을 갖는 이들로 편향되어 있다.
재산, 학력, 직업, 연령, 인종 등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구 선거를 통해 의원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례대표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우리 국회는 ‘연줄 있고, 재산 있고, 나이 들고, 더 배운 남성’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지역구 선거는 사회적 강자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기득권층의 목소리만 커져간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ijkljklmin 19-12-26 01:35
   
전국구 의원이 지역의 대표라도 되나?
지역구 의원은 지역의 대표로 지역의 대의 민주주의 대표로 지역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고 전구구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 부족할 수 있는 직능적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다.
지역간의 이해 충돌은 당사자간 타협, 합의로 해결해야지 3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식이면 문독재가 다 조정하면 되겠지?
밀푀유 19-12-25 14:56
   
그 비례대표는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가 마음데로 뽑죠
돈 많이 주거나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지
무슨 국민을 위해  선정을해요? ㅋㅋ

여폭법 만든 사람도 비례대표라죠??
     
초록바다 19-12-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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