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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4 18:42

정무적 판단을 법적 처벌하려는 떡검..

글쓴이 : Anarchist

떡검이 정무적 판단을 법적 심판하려고 하고 있다..

설령 조국 장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해도 불법이 없다면 법적 심판대상이 아니다..근데 떡검이 그걸 법적 잣대로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정무적 판단은 떡검에게 허락맡아야 하냐? 대통령은 사사건건 윤춘장에게 가서 '이걸 해도 될까요?'하고 사전 허락 맡아야 하냐?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의장,대법원장 등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모든 권력자들은 윤춘장에게 허락맡아야 하냐?

떡검은 자기들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불법이 없다면 정무적 판단은 법적 심판대상이 아니다..다만 정치적 심판대상은 되지..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은 불법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국민 뜻에 거슬리므로 대단한 정치적 비난을 받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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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kiki 19-12-24 18:44 떡검 놈들 진짜 어찌 감당하려고 저런 추한짓도 서슴없이 하지 ??? 떡검 놈들 진짜 어찌 감당하려고 저런 추한짓도 서슴없이 하지 ???



		달의몰락 19-12-24 19:38 남이 하면 직권남용이고 내가 하면 정무적 판단이고.~~~~~~ 참 편리하네 남이 싼 똥은 구리고 내가 싼 똥은 향기롭다는거여 뭐여 시방 ? ㅋ 에라이 똥이나싸라!!!!!!!! 남이 하면 직권남용이고 내가 하면 정무적 판단이고.~~~~~~ 참 편리하네 남이 싼 똥은 구리고 내가 싼 똥은 향기롭다는거여 뭐여 시방 ? ㅋ 에라이 똥이나싸라!!!!!!!!



		쿠비즈 19-12-24 20:14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중요한 결정전에 모두 검찰에 결제를 올려 허락을 받으라는 뜻인듯.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중요한 결정전에 모두 검찰에 결제를 올려 허락을 받으라는 뜻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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