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정확히 의료민영화 정책은 아니겠지만 발표 내용을 대충 해석해보면 결국 비슷한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상세 내용은 이미 다른 분의 발제글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생략)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료 혜택이 잘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실제 의료계의 입장에선 반대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전체적 의료 분야의 질적 서비스 하향을 초래할 위험성도 큽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이란 명분으로 나름 꼼수를 생각해 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다쳐도 이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잘 돼 있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는 조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부는 즉시 철회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의견은 가생이 정게의 우파님들과의 의견과는 다소 방향이 달라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물러서야 할땐 물러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