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지정제 폐지는 민영화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 지정제는 국민건강보험을 무조건 체택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연제 폐지하면 다른 민간 건강보험이 나올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돈만은 사람들이
자금 세탁으로 사용 하겠죠..
일부 부자들이 내는 국민 건강보험료가 전체 인구가 내가는 비용의 30%정도 차지 한다네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민간보험회사를 만들어서 국가에 지불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럼 국민 건강보험은 그 30% 빠져 나간만큼 체워야 되는데 이건 세금으로 체우던가.
보험료를 올리던가 둘중 하나를 택하겠죠.. . 그런데 후자를 할경우....보험료가 엄청나게 높아질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이 더좋은가? 하고 민간 쪽으로 빠져나가서 점점 사람 부족으로 국민건강보험 붕괴
그러면 전자는?? 계속해서 국민 세금을 사용해야되는 지경에 이르겠죠..
결국 기금 부족등으로 국민건강 보험은 유지가 불가능 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되는 순간.. 모든 의료기구들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바뀌게 될것으로 생각
그러면 미국처럼 엠블런스 이용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겠지요..
p.s 이건 나의 생각을 말한것일뿐입니다.. 싸우자고 덤벼도 안싸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