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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23 18:27
지금 공수처 공수처 거리는데~~
 글쓴이 : 독거노총각
조회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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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뿐만 아니라,

국개의원 처리할수 있는 국민 소환제도 같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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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들 19-12-23 18:31
   
국개의원은 4년에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독거노총각 19-12-23 18:33
   
그게 문제죠.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이 알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4년동안 못건들이니......
그러니 저 개들이 질러놓고~ 아니면 말고 씩으로~ 내로남불 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는 국개의원은 조사,수사 안 한다고 저번에 민주당에서 한번 언급한적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토왜당 애들이 몰고 갈듯 합니다..
     
부르르르 19-12-23 22:09
   
극민소환제도 이뤄야 할 개혁법안 중 하나입니다.
초록바다 19-12-23 18:33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독거노총각 19-12-23 18:42
   
모든 선출,비선출직들이 제대로 된 생각이 박힌체 권한을 행사하면
견제 장치가 필요 없을텐데~
그러지 못하니 공추처나 국민소환제 같은것들이 필요한것이죠..........
kebiclub 19-12-23 18:34
   
국회의원 소환제는 헌법을 수정해야 가능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 수정안이 공수처와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독거노총각 19-12-23 18:41
   
헌법을 건들여야 합니까?
그럼 시간이 걸리겠군요....
          
kebiclub 19-12-23 19:02
   
이번에 할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은 아실겁니다.

헌법은 다음 국회에서 할 지 아님 좀더 지나고 해야 할지 결정나는 것이고
헌법이 수정된다면 수정될 사항 중에
대통령 임기부터 국회의원 소환제등이 추가 될 겁니다.

물론 기타 여러가지가 추가삭제 그리고, 수정보완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제7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ps.
만일, 대한민국이 제7공화국이 되면,
제6공화국 드라마가 빠른 시일에 만들어 질겁니다.

노태우정부 부터... ㅋㅋ
bts4ever 19-12-23 18:44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합니다. 국개의원 소환제를 찬성하는 것은 민주당하고 정의당 밖에 없음요.
내년에 민주 정의 과반 넘어서 국민이 바라는 법안을 통과시켜야죠.
     
독거노총각 19-12-23 18:46
   
꼭~ 바라겠습니다
전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것들은 하나같이 인간스럽지 못하네요
일본요괴같은.......
     
sangun92 19-12-23 19:33
   
과반으로는 부족함.
개헌 가능한 180석 이상이 되어야 함.
행복찾기 19-12-23 19:45
   
하나부터 확실히 처리하고나서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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