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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3 14:23
직권남용으로 구속 영장 청구..ㅋㅋㅋㅋㅋㅋ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733  

민정수석실 직무범위 : 감찰에 관해.....


감찰 지시...감찰 중단..감찰 결과 이첩.....>> 직무에 해당


직권 남용에 해당: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때...신분상 이득을 취했을 때....(본인 또는 제3자)



수사권이 없는 민정 수석실은 거의 3자의 구두 소문.전언에 의지 할 수 밖에 없다...


감찰 결과가 이첩을 시킬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감찰 중단을 시킨다....


이런 정무적 판단 또는 판단 실수 또는 정보 부실에 의한 감찰 중단이 


직권 남용에 해당되면  역사이래 모든 민정 수석은 범죄자다....


법적 직권 남용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검찰의 직권 남용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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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19-12-23 14:25
   
개검이 마지막 발악하는 거죠..

미친개에 물린 조국 전장관에게 많이 미안하군요.
구급센타 19-12-23 14:29
   
진짜 하나만 걸려라 제발
소리없는 외침이 들립니다
홍콩까기 19-12-23 14:30
   
그럼 수사권이 없는데 아니 (임명직 공직자가 아니라서)조사만해도 불법인데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를 지시한 아니 공문으로 이첩한 청와대는 그럼 어뜨케 생각하셔요? 크하하하핳하ㅏㅎㅎㅎㅎㅎ 님의 뇌피셜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거 같지 않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는거 배운거라곤 조로남불 밖에 옴네 ㅋㅋㅋㅋㅋㅋㅋ
     
강탱구리 19-12-23 14:31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법적 권한....유노? 오케이? 영감쟁이야...ㅋㅋㅋ무식 그자체네...ㅋㅋㅋㅋㅋㅋ
          
홍콩까기 19-12-23 14:35
   
ㄴ 좀 읽고 이해하는 습관 좀 익히려 노력하세요 맨날 무슨 알릴료 뉴스가붕개공장 이렁거만 귀로 들으니 지능이 그모양이죠 ㅋㅋㅋㅋㅋ 선출직 공직자에대한 청와대 감찰은 불법이고 형사법 대상이예요. 만일 대통령이 관계된 거면 빼박 탄핵이예요 ㅉㅉㅉㅉ
               
강탱구리 19-12-23 14:39
   
수사지휘? 땡 !!
               
밥이형아 19-12-23 16:52
   
바보네 ㅋㅋㅋㅋ
감찰은 본인의 동의에 의해 감찰을 하는거야 멍청한 벌레야
동의라는건 입사할때(직에 오를때) 쓰는 동의서나 직접 동의도 포함이다
그래서 직무범위가 한정적으로 정해져있고
그중에서 전화나 기타 개인 정보는 등급별로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것들이 구분되어있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된 사항은 모두 감찰대상이 되고
모두 그에 대한 의무로 동의를 한것이기 때문에 채용되는거다
그러나 임명직은 매번 그런 동의서를 받거나 각각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감찰권에 제약이 생겼고
그래서 본소관 부처인 금융위에 일임한거다 멍청한 벌레 새끼야
               
CIGARno6 19-12-23 18:32
   
모르면 배워, 설치지 말고.
     
행복찾기 19-12-23 14:32
   
홍콩//
정무적 판단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개검의 저 구속영장 청구가 바로
직권남용아닌가요?
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홍콩까기 19-12-23 14:39
   
ㄴ정무적 판단은 범죄 관계 이외의 사안에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유재수는 딸의 유학비용 스폰과 그 댓가로 금감위의 감찰을 무마해준 증거와 투서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검찰조사 이첩을 해야 해요. 아 진짜 이거 이거 가붕개들 진짜 이러니 자꾸 조국 같은 애들이 매운탕용 가붕개로 보지 ㅉㅉㅉㅉ 진짜 좀 불쌍하기도하고...ㅠㅠㅠㅠㅠ
               
강탱구리 19-12-23 14:40
   
ㅄ아...조국이 직권 남용으로 취한 이득이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홍콩까기 19-12-23 14:41
   
ㄴ매운탕용 가붕개 인정!~ㅋㅋㅋㅋㅋㅋ
                         
강탱구리 19-12-23 14:44
   
첩보 이첩은 불법이 아니란다...ㅇㅅ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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