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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6 08:43
선거비용 정부에서 100% 보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글쓴이 : KPOPer
조회 : 38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956?navigation=petitions  <= 관련 청와대 청원


http://v.media.daum.net/v/20180606080507188  <= "1천382km 달하는 현수막, 선거 후 '장바구니'로 재탄생" 관련 뉴스



선거철을 맞아 여기저기서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차량이며 현수막이며 지나칠 정도로 넘쳐납니다.



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묘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선거비용 100% 보전해 주는 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최대 50% 정대로만 해도 선거철의 이 지나친 세금 낭비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본인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꼭 필요한 곳에만 쓰지 않겠어요??



 국회의원이 되는 첫 관문인 선거부터... 세금은 막 써도 된다는 것을 교육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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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시러 18-06-06 08:48
   
흠..득표율 15프로 이상만 100프로  보존. 
10프로 이상은 50프로. 그이하는 공탁금 돌려 받지못합니다.
KPOPer 18-06-06 08:51
   
그러니까요 그걸 바꿔야 합니다.

15프로 이상은 50프로.. 10프로 이상은 30프로...

이런식으로 해야 국민세금 낭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KPOPer 18-06-06 08:53
   
본인이 뜻을 품고 있기에 출마를 하는데...

왜 그 비용을 다 정부에서 국민세금으로 주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 높은 월급에 수당에 다 받아서 정부에 주는 것도 아닌데......
닭이시러 18-06-06 08:55
   
세금 낭비는 막을수 있겠지만 참신한 신인  발굴의 기회는
줄어들겠지요.
돈 좀 있는 사람만  될  확률이높아지겠지요
KPOPer 18-06-06 09:02
   
그건 아니죠.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출마를 더 하죠.
왜냐 비용이 적게 드니까...
비용이 적게들면 자연스럽게 정책선거로 가지 않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짠돌이 입니다.
자기돈 아까워서라도 돈 선거 쉽게 못합니다.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돈 더 많이 쓴 사람이 이기는 게임 아닙니까??
지금은 돈없는 무소속이 출마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든지 정당에 후보자리를 얻겠다고 난리죠.
가쉽 18-06-06 09:14
   
서울시장 선거비용 40억이 많은거 같아 보이지만
홍보비.인쇄물.선거운동원. 캠프 꾸리기도 팍팍한 돈입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이유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돈있는 기업들한테 뒷돈 받지 말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KPOPer 18-06-06 09:20
   
그러니까 더더욱 해야죠.

정책으로 정책선거로...

홍보선거 돈선거 말구요.

솔직히 말하면 저조차 누가 인쇄물 주면 버립니다.

그거 낭비 아닙니까??

그 인쇄물 꼼꼼히 다 읽어보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운동원들 길거리에 서 있다고 그걸 보고 한표 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리루 18-06-06 09:23
   
어제 다른 식으로 한번 한 얘기죠. 전 아예 안주는 걸로...
선지급이 아닌 한 빚내는 거 아니면 어디서 돈 안받는다는 건 모순 같고요.
선거출마면 금융권에서 무조건 고액 대출 해주는 지는 모르겠네요.
결국 아니라면 가진 거 없으면 어차피 그런 식으론 꿈꾸기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닐지...
해서 어제 얘기한 게 인물이 괜찮으면 후원 등으로도 웬만한 금액을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시대니
아예 없애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지 않냐는 얘길 한 거구요.
당연히 금권의 뒷배 세우고 오는 인간들 있을테지만, 이건 현재와 마찬가지로 시민이 또한 법으로 걸러야 하는 거고
편법으로 들어오더라도 작지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한거죠, 재분배(솔직히 이건 우스개에 가깝지만).
그런 애들 중 성공해서 본전 생각에 개짓거리 할 놈들 있겠으나 선거비용 모금 내역 등으로 확인도 가능할 거 같고
전 발제자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정착되면 되려 보기싫은 어중이 떠중이 세습 정치 졸부나 지금처럼 대가리 든 거 없이 단지 거들먹거리러 나오는 놈들 등은 볼 수 없지 않을런지...
시작부터 시민들의 지지가 일정 이상 있어야 가능한거니.
KPOPer 18-06-06 09:39
   
저도 궁극적으로는 1프로도 정부에서 비용을 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부에서 방송이던 어디던 대신 정책을 밝힐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선거철에만 임시적으로 방송하는 선거전문방송이라던가... 등등

하지만 지금 당장 없애는 것은 크나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여

서서히 바꿔가자는 취지입니다.
운드르 18-06-06 10:09
   
취지야 어떻건 간에 금권정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전 발제자님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찢가락 18-06-06 12:19
   
돈있는넘만 정치하라는 개소리글도 올라오네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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