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의 대북(통일)인식 조사
1국가 2체제의 평화로운 공존 : 37.8%
왕래만 자유롭게 하는 형태 : 25.5%
완전한 통일(통독모델) : 35.7%
-63.3%가 분단 선호 내지 인정,
1국가 2체제, 왕래 자유, 낮은 수준의 연방제(진보성향 네티즌)라는 말에서 통일이라는 실체가 없다.
도대체 어느 나라와 연방이라는 것인지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만, 북한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엄청난 교류를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러시아가 한국에 있어 미국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북한과의 경제 교류 규모에서 세계 2대 경제국가인 중국을 뛰어 넘을 수 없을 뿐더러 러북 경제교류 규모 역시 남북 못지 않다. 자칫, 북쪽에서 주장하는 연방제란 한국으로부터 경제지원만 받겠다는 것이니 '통일'도 '연방제 통일'도 아닌 것이다.
그렇게 한국으로부터 뜯어낸 돈으로 조금 먹고 살만해 지면 제 2의 6.25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
당장 이스라엘 수준의 군복무 기간으로 철통같은 방위 태세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통일은 커녕 국가 존치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이다.
사실 한국과 북한이 별거를 시작한 것은 1948년 부터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1949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그리고, 1991년 9월 18일 '합의이혼(유엔 동시가입)'을 한 것이다. 유엔에서도 5.10 선거 투표권이 있었던 지역만 대한민국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맺은 것은 한반도를 두개의 국가로 봤다는 것이고 그 전에 한국이 북한과의 유엔 동시가입을 용인한 것이 한반도를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도 미군철수 문제 때문에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지만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 대사관을 대리하고 있으니 이미 둘로 갈라진 것이다.
국내법이 국제법을 초월한다? 한국은 난사군도 문제로 패소 판결 받은 중국이 아닐 뿐더러 세계경찰이 된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유엔에서 통하는 국제인식을 무시할 만큼의 강대국도 아니다. 도장찍을 것 다 찍은 만큼 국내법을 고쳐야 함에도 고치지 않을 뿐이다. 한국과 북한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음은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게 현실이다.
이런데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집단의식 강요에 의해 현실론을 해묵은 반공이나 패배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도리어 이는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도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반영될 때가 됐다고 본다.
작성일 : 18-02-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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