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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 대한민국 체제를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만 표현하도록 되어있고, ▲ 1948년 대한민국 수립(건국)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변경하고, ▲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을 삭제하고 ▲ 6.25 남침을 명시하지 않고 ▲ 북한의 권력세습, 인권, 대남도발을 언급하지 않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시안)을 발표했다.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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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원님이 갖고온 북한이 민주주의국가라고 했다는 교과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근거가 되나요????
이것을 읽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고무찬양하라는 얘기인가요?
<11 북한, 유일 체제를 확립하다
김일성, 독제 체제를 구축해 가다
(중간 생략)
1974년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제시하고, 북한을 정치적 자주성, 경제적 자주성을 갖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인민군과 근로 대중의 의무라고 선전하였다. 주체사상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김일성 개인 숭배를 조장하였다.>
한국사(두산동아)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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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출판사가 만든 국사 교과서 관련 부분입니다. 딱히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없는 듯 보입니다. 뜯어보면 다릅니다. 유신체제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평가’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달리’ ‘3권분립은 무력화되었다’ ‘사실상 영구집권체제였다’ 등 곳곳에 저자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 기술은 북한의 선전 문구를 그대로 옮겨놓은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3대 혁명을 계속해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제시하고 북한을 정치적 자주성, 경제적 자주성을 갖춘 나라로 만드는 것’ 등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내용 바로 뒤에는 ‘김정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걸다’란 제목 아래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과 개방으로 시작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몰락, 독일 통일,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해체 등 정세 변화는 독자적 노선을 고집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존속을 위협하였다.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적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