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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0 16:18

여야 '4+1', 공수처 법 등 합의 임박,檢 요구 대부분 '묵살'

글쓴이 : 보미왔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단일안 도출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4+1', 공수처 법 등 합의 임박..檢 요구 대부분 '묵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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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kiki 19-12-20 16:26 기소권은 빠지는 건가 ?... 기소권 없으면 하나마나한 그냥 누더기 만드는 건데 ? 즈엉이당이 계속 주장하던데로 가는건가... 기소권은 빠지는 건가 ?... 기소권 없으면 하나마나한 그냥 누더기 만드는 건데 ? 즈엉이당이 계속 주장하던데로 가는건가...



		밥이형아 19-12-20 18:03 권은희안으로 가는듯한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짜피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는건 요식행위고 포인트는 강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거죠 수사를 못해서 못잡는거지 수사를 해서 드러난 혐의를 기소하고 말고는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검찰에 대한 견재 장치 위주로 생각하지만 공수처 자체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이나 판사등도 전부 대상이니까 분명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점이 있고 또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잠재울수있는거니까 충분히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권은희안으로 가는듯한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짜피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는건 요식행위고 포인트는 강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거죠 수사를 못해서 못잡는거지 수사를 해서 드러난 혐의를 기소하고 말고는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검찰에 대한 견재 장치 위주로 생각하지만 공수처 자체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이나 판사등도 전부 대상이니까 분명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점이 있고 또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잠재울수있는거니까 충분히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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