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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4 14:44

잘못한 검사와 판사도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

글쓴이 : 초록바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잘못하거나
판사가 부당한 판결을 내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 법왜곡죄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을 받는다
노르웨이에서는 잘못된 판결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경우
2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극히 낮다
기소권과 재판권을 오남용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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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4ever 19-12-14 14:51 특정부류의 인간들만 법 위에 살고있죠 특정부류의 인간들만 법 위에 살고있죠



		ijkljklmin 19-12-14 21:04 당연하지! 잘못하면 누구나 처벌 받아야지. 대통령, 청와대, 정부 부처, 국회, 법원, 헌재, 감사원, 선관위 모두 처벌 받아야지. 왜 검사, 판사만 처벌 받아야 하나? 경찰은 왜 빼돌리냐? 당연하지! 잘못하면 누구나 처벌 받아야지. 대통령, 청와대, 정부 부처, 국회, 법원, 헌재, 감사원, 선관위 모두 처벌 받아야지. 왜 검사, 판사만 처벌 받아야 하나? 경찰은 왜 빼돌리냐?



		초록바다 19-12-14 22:10 멍청아~ 검사, 판사만 처벌받지 않으니까 하는 말 아니냐. 멍청아~ 검사, 판사만 처벌받지 않으니까 하는 말 아니냐.



		ijkljklmin 19-12-15 02:25 청와대가 지방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지방경찰청장은 하명수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나? 검찰, 경찰, 판사, 대통령, 청와대, 정부 부처, 국회, 법원, 헌재, 감사원, 선관위 모두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지. 청와대가 지방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지방경찰청장은 하명수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나? 검찰, 경찰, 판사, 대통령, 청와대, 정부 부처, 국회, 법원, 헌재, 감사원, 선관위 모두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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