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이, 최근 전세사기 속출 " 2000억원 " 배경이 되는
정부정책의 현실을 이야기 합니다.
LTV 2018, 9. 이전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80% , 개인 40% 적용
정부대출 규제 회피수단은 법인 임대사업자로 갈아 타는것.. LTV 80%유지 (절세 혜택받는다)
투기지역이라도, 법인 임대사업자는 LTV 적용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 대출중 50%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_ 다가구 주택매입( 재개발 노리는 노림수)
★ 지난해 중국인 구로구 1235채 1000억 주택매입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는 부동산 규제가 없음
외국인 5년간 한국부동산 되팔아 1조 챙겼다!!
https://www.youtube.com/watch?v=rbCOnBzwWCU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