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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2-19 15:01
군댓글공작 배득식 징역3년
글쓴이 :
콜라맛치킨
조회 : 386
https://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3839881&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
법원 '직권남용인정 ' "MB지시 맹목적으로 따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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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헌터
19-02-19 15:15
죄의 위중과 직무 고려했을때 중형 선고될줄 알았는데 고작 3년...
대체 구형을 얼마나 했을까 기사 보니 6년..
직권 남용 포함하면 제대로 중형 선고될거 같은데 이걸 무죄 줬네요..
1심 3년이면 저 반란범 새끼 항소할텐데 잘해야 1년 혹은 집유로 끝날거 같군요..
죄의 위중과 직무 고려했을때 중형 선고될줄 알았는데 고작 3년... 대체 구형을 얼마나 했을까 기사 보니 6년.. 직권 남용 포함하면 제대로 중형 선고될거 같은데 이걸 무죄 줬네요.. 1심 3년이면 저 반란범 새끼 항소할텐데 잘해야 1년 혹은 집유로 끝날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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